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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당정, 임대차 계약 전 '납세 증명서 요구권' 신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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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 전쟁의 서막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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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항상 세금이 먼저 빼가니까..... 필요한 조치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자들에게 안전장치는 마련해주는게 나쁜일이 아니죠. |
[* 비회원 *]
우산리두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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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잘된거라고 봅니다. 임차예정자와 임대예정자간의 분쟁 소지가 하나 줄었네요. 이렇게 법으로 확실하게 해 놓으면 편하죠. 맨날 임차인은 납세증명서 보자고 하고, 임대인은 니가 왜 내 세금문제(재산 및 소득 문제)까지 보려고 하냐 하면서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뭐 솔찍히 현장에서 세금이 문제가 되는 것은 1. 법인소유 물건일때 2. 법인의 대표 또는 대주주의 물건일때 3. 당해 상속 또는 증여가 있었는데 그세금을 체납한 경우 등이고, 개인의 경우 대부분 당해 재산세, 종부세 합쳐봐야 물건가치에 비하여 소액이 될 수 밖에 없어서 사실상 문제가 없기는 합니다. 경매시 최선순위 보다 우선 집행 대상은 해당 물건에 대한 당해세 (그 해에 그 대상물건에 부과된 재산세,종부세,증여세,상속세 등) 이며, 그외에 법인 또는 법인대표자 소유의 경우 법인의 근로자 임금채권 등이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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