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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건물 상가 재계약시 건물주가 특약을 추가해 달라고 하는데요. 이걸 해줘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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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8년정도 임대하고 있는 오래된 건물의 상가 입니다.
재계약시 계약서에 새로운 특약이 들어가 있는데요.
- 갑은 리모델링, 재건축, 증축, 멸실등의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할수 있다.
요 문구 입니다. 저 뿐아니라 다른 상가에도 이런 특약이 새로 들어 갈꺼라고 했다던데 심각한 조항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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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법 제15조 :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상임법 제10조 1항 7호 가목 :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