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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위반인가요? 73
SSANTOKKI 2022-11-22 15:57   조회 : 2108

 

전세계약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현시설물 상태의 임대차 계약이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출금은 없는 상태의 계약임'

으로 설정했습니다.

 

확정일자 및 전세보증금은 진행한 상황인데,

집주인이 새마을금고에서 근저당설정을 했습니다. 

 

계약 기간 중 대출이 발생한건 계약 위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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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73
끌바왕 다른의견 0 추천 0
근저당 설정 시점이 확정일자 하루 이후면 계약 위반은 아닌것 같네요.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출금은 없는 상태의 계약임' --> 계약 시점의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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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cell 다른의견 0 추천 0

그당시 대출금이 없는 상태라는거지 계약후 근저당 잡지말라는 계약이 있나요? 그냥 호구잡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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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cell 다른의견 0 추천 0

근데 확정일자 이후에 근저당잡힌건 상관없습니다만 그런거 걱정하실거면 보험이라도 드시는게 어떠셨을까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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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모으자 다른의견 0 추천 0
계약일당시니까 위반은아니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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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지식보다지혜o 다른의견 0 추천 1
후순위로 대출받는 건 어쩔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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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다른의견 0 추천 0
잔금일 이후에 대출받은 건 계약위반 아닙니다.

잔금일 이후에도 대출 못받게 하고 싶으면 계약기간 동안 어쩌고 저쩌고 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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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ANTOKKI 다른의견 2 추천 0

하......... 감사합니다.. 결국 당했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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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야님♪ 다른의견 0 추천 0

경매걸려도 님이 선순위라 문제될게 없어보이는데 어떤게 당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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챠우챠우멍멍 다른의견 1 추천 0

순위는 선순위라 괜찮지만, 그 행위를 해서 임차인이 돈을 못받을 확률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당한거죠.

 

주인입장에서야 1개의 담보물로 2개의 사실상 대출을 받은거라 좋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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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야님♪ 다른의견 0 추천 0

@챠우챠우멍멍 

선순위가 못받을 상황이면 은행은 돈 다 못받는경우인데요. 

임차인이 돈을 못받을 확률이 올라간다는게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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