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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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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권 부동산대책 중 대출규제할때
서민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서민이 부자되는걸
막는 짓이라고부포에서 엄청 까였던거로 기억하는데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금리는 2012~13년부터 내리기
시작하면서 시장 유동성은 넘치기시작했고
그 넘치는 유동성이 주식 부동산 코인등으로
흘러들어가서 역사상 고점을 다 갱신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서 대출을 규제해 부동산으로 넘어오는
유동성을 줄이려한것은 잘한것이라 생각하거든요
물론 전 정부의 부동산 대책중 당연 실책도 있었다고
생각 합니다
근데 그때 대출규제 안했더라면
개인적으로 망하는건 별개로
지금 국가 경제에도
큰 타격이됐을거 같거든요
지금도 그때 대출규제가 잘못한거라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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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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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대출만 안막았어도
부동산 심리 자극이 덜했을 것이고
2금융 카드론 허위 사업자대출등으로 안내몰리고 LTV 70% 고정금리 2퍼때로 받을 수 있었으면 금리 급상승에 쫄려서 급매 나오는 물량이 적었을텐데 |
잘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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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규제해서 심리가 자극됐다는건 납득하기 어렵네요.. 오히려 부동산카페나 부포에서 실거주한채는 진리라느니, 사다리를 걷어찼다느니, 공급이 부족하니 앞으로 부동산은 더오를거라며 당장 안사면 벼락거지되는것 처럼 선동한게 심리를 자극했다면 모르지만요 |
코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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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들이 23번?에 걸쳐 쌓이고 쌓이면서 또 다음 규제가 나오면 진짜 평생 집을 못살 수 도 있다는 걸 지속적으로 자극 했습니다.
실제로 규제나올때마다 집 가질 수 있었던 사람들이 못가지게 되는 사례를 동료 혹은 지인 본인들이 격으면서 쌓여서 폭발한겁니다.
청약도 막아 담보 대출도 막아 신용대출도 막아 공급도 막아 서민들이 무슨 수로 집을 마련합니까? 영끌 대출 뿐이지
그 와중에 카드론하고 2금융 사금융 규제 풀어재끼고 부실을 키웠죠. 납득하기 어려운건 님 생각인거지
부동산 까페랑 부포에서 진리라고 했다고 그말듣고 수억씩 대출 받아서 집을 산거라고 하는건가요? 사람들이 바보에요? 남탓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지난 정부는 매수 심리를 엄청나게 자극 한게 맞습니다.
부실을 키울 수 있는 DSR빼고 LTV는 규제는 손대지 말았었어야 그렇게 까지안올랐고 지금 처럼 안떨어졌을 것입니다. |
DarthSid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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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정부 대출 규제의 잘못 된 점은 첫째로 차주별 DSR을 너무 늦게 시행했다는 것과
전세대출은 규제 안하고 주담대만 했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엄청난 왜곡이 생겼어요.
초기부터 차주별 DSR 시행과 동시에 LTV규제보다 전세 대출 규제를 했어야 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