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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은 사실 은행에 내는 월세입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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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자체가 이상한 파생인 건 차치하고
전세대출의 개념은 결국 돌고돌아 월세를 이자라는 개념으로 은행에 내는거에요.
파월이 금리 올리고 한 이야기가 '당장은 렌트가 오르겠지만 부동산은 후행지표니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이 폭락해서 렌트가 잡힐거다. 너희 어지간하면 부동산 사지 않기를 추천한다. 힘들거다.' 였죠.
한국도 결국은 마찬가지 입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건 당장 은행에 내는 이자라는 명목의 집 렌트비가 올라가는 겁니다.
금리가 3에서 6이되면 그 비용이 2배가 되는거죠.
심지어 전세대출은 6~12개월 변동이라 반응도 꽤 빨라요.
전세대출이 곧 은행에 내는 렌트비라는 개념으로 보면 이 대출의 금리가 2배가 된다는 건 결국 대출액을 1/2로 줄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주거라는 게 단순히 그렇게 될 수만은 없죠. 여러가지 요인들이 겹치니까 렌트를 늘려서라도 현상유지를 하려고 할겁니다. 그러니 금리가 3%에서 6%가 됐다고 전세가 반토막 나지는...... 아... 그렇게 난 곳들이 있긴 하군요.
아무튼 금리 인상이 멈춰도 전세대출 금리가 저 모양이면 전세는 당분간 저 가격 유지할겁니다.
물론 하방저지선 있습니다. 한국은 전세대출을 국가가 장려하는 이상한 나라라서 버팀목이니 뭐니 하는 최저선이 존재하니까요.
시장 가격 왜곡하는 그딴 곳에 쓸 돈으로 차라리 국가가 직접 운용하는 임대를 늘리던지 렌트비 지원으로 돌아서야 한다고 보긴 합니다만... 뭐 렌트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하방선에서 시장가격을 왜곡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아무튼 다주택자 죽이겠다 같은 건 좀 그만하고 갭투 말고 정말 제대로 월세 세팅하는 임대사업자 만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긴 한데, 그거 못할거면 최소한 정책일관성이라도 좀 제대로 가져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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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왕성폭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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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지금도 공실천지입니다.
사람들이 살기 원하는 집은 입지좋은데 지하주차장 딸린 24평이상 아파트입니다.
이걸 국가가 직접운영하는 나라는 없는걸로 알고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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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이와돌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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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다른얘기지만 같은논리로 다른나라와 가계부채 비교할때는 전세대출을 개인대출에서 빼고 산정하는게 맞습니다. 렌트비가 다이렉트로 임대인에게 지급될것을 은행에다 지급하는 꼴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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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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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그렇게 되면 임대인 대출로 산정하고 계산해야하는 거라 가계부채 비교에서는 별 의미 없을겁니다. 오히려 지금 전세대출은 DSR에서 빠진게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돌돌이와돌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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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대출에 산입될 필요는없죠. 사적금융을 가계부채에 산입한다는건 (제가 아는한에서는) 어느나라에도 없는 기준이니까요. 사실 불가능하기도 하구요.
전세자금뿐 아니라 사업자금 오토론 중도금등도 DSR에서 빠지는건 말이 안되죠. 진짜로 가계부채를 잡을거라면 다 넣는게 맞습니다. 물론 가계부채보단 집 못사게할려고 시행한 제도니 뭐... |
Cyber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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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이와돌식이 사적인 대출이 아니라 은행에서 나간 돈이 거쳐서 들어가는 건데 그걸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고 빼자는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겁니다. 결국 이건 가게부채가 맞다는 이야기고요. |
92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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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일관성은..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 정권에서 국민들에게 개사기를 쳤죠. 임대사업자 제도로요.
뒤통수 거하게 쳤는데... 앞으로 정권은 어떨려나 모르지만... 당한 사람들에게는 민주당 == 사기꾼이란 공식만 남겨줬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