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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전세 관련 조금 무서운 궁금증.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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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보면서 와, 이런 집은 이제 집주인이 집 팔려면 매수자한테
여기 전세가 4억5천이고 집 가격이 4억이니까 5천 드릴게요. 하고 팔아야 하겠네. 하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거 그러면 저런식으로 갭투자 한 사람 한 40명~50명 묶어서 한 명이 집 싹 매수하고 터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어......
아, 물론 세입자야 전세보험이 있긴 합니다만 금액에 한계가 있기도 하고.
사실 그냥 제 상상이라서 이게 되나? 싶은 부분이거든요.
혹시 법으로 전세 물건 껴있는 집에 대한 매매에 제한 같은 게 있나요?
만약 없다면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저런 사람이나 브로커 같은 거 나와도 이상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너무 과한 걱정이겠죠?
나랏일 하는 분들이 알아서 어련히 잘 제도적으로 해두셨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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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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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1년간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유동성
적극 투여하겠다는 거죠. 시가 9억미만 5억까지 금리 4% 미만 dsr 제외. ltv 70%. 소득요건 없음. 이거 투여하고도 답 없으면 다주택 구원투수 등판시키겠죠. 이미 정책카드 몸 풀고 있을 듯요. |
Cyber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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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통한 극복 말고
정말 이 침체가 장기로 갔을 때 당장 21년 물건들의 역전세가 저런식으로 묶어서 터트리는 브로커 비슷한 나쁜놈이 나오면 그걸 막을 제도적 방안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라서요. 게다가 사실 지금 진짜 문제는 보금자리론이 아니라 갭투쪽에서 터질 폭탄같아서.... |
이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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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빌라왕과 빌라황제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파트도 공동주택으로 동일하며 7층이상 엘베있는 빌라는 법적으로도 아파트에요.... 전세 보증보험도 사고율이 오르면 결국 세입자 부담이 늘거나 국민 세금으로 부담 전가되겠죠. 시스템적인 문제라 답이 없으니 1. 가계부채가 상당히 위험하다고 문제 인식 2. 핀포인트 규제가 시장을 개판 만든다도 동의 하면서도 핀포인트 규제인 9억미만 1주택에게만 dsr 풀어주는 것 아니겠나요? |
Cyber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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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일단 빌라만이 아니라 아파트에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 제 궁금증은 그런 깡통 전세의 매매가 가능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한 명 한 명이 감당해야할 부채를 누군가가 총대를 매고 혼자 다 끌어안고 터지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한가였는데 빌라왕, 빌라황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걸 보니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듯 하네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현물로 따지자면 내가 누군가에게 6억짜리 담보물로 4억을 빌렸는데 그 담보가 3억이 됐지만 담보를 신용불량자에게 판매함으로써 대출금까지 떠넘길 수 있는 상황이 된거잖아요. 이걸 법으로 안 막는 건 법하는 애들 직무유기 수준인 것 같은데요... 진짜 법이 누더기인 건 알고 있었지만 부동산쪽은 금융상품들보다 더 엉망이네요. |
이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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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bercat 정확하십니다. 담보가액 15억짜리 아파트에 30억 전세 세팅하고 살아도 합법이고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부채를 빌라황제에게 다 떠 넘겨도 매도인은 별다른 법적 구속력이 없구요. 법잘알만 모인 현 정부 실세가 이걸 모를 일은 없겠죠. ㅎㅎㅎ |
Cyber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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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건 21년에는 집을 매수한 사람들도 곡소리 나는 건데, 당시 시세로 전세 들어간 사람들도 보통 불안한 게 아니겠네요.
부디 다들 전세보증보험이라도 들어놨기를 바랄 수밖에.... |
Cyber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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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이게 처음부터 작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갭투들 물건 모아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군요.
와...... 이거 아파트라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게 진짜 무섭네요. |
아이스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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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처벌되는건 주로 처음부터 작정한 경우인데, 나중에 모으는건 어떻게 처벌할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솔직히 자기 집을 돈 주면서까지 남에게 넘기는 사람이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 여차하면 이미 준 돈은 그대로 날리고 세입자 손해도 갚아줘야 할 수 있으니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