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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팔이 민주당의 계약갱신 청구권의 폐혜 22
[* 비회원 *] 1 2022-12-08 18:14   조회 : 2276

  • "당장 보증금 내놓으래요" 세입자 통보에 집주인들 멘붕
  • [땅집고] "전세계약 연장 함부로 하면 큰일납니다.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서 정신줄을 놓아버릴 지경이에요. 돌려줄 보증금을 당장 어디서 구합니까..
https://realty.chosun.com/site/data...

 

 갱신했으면 2년 계약은 추가 보장해줘야지 표팔이들 그저 무조건 세입자는 약자 프레임 걸어서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네요

 

종부세도 없에야지 그저 표팔이 똥고집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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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 다른의견3
2찍들 정신상태는 상상을 초월하네 ㄷㄷ
우산리두바쿠 다른의견 0 추천 5
계약갱신청구권에 기간약정이 없는건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법을 만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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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손님 다른의견 0 추천 0

근데 이전에도 묵시적 연장하면 중간에 복비 안주고 뺄수 있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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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두바쿠 다른의견 0 추천 4
묵시적 갱신은 서로 계약 기간에 대해 별로 신경 쓰고 있지 않는 상황이구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인은 기간내 종료를 원하나 국가에서 강재로 연장시킨 상황 입니다.

그 두가지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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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손님 다른의견 0 추천 0
음..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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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dsd 다른의견 0 추천 2

버티라고 해요 집값 떨어지면 좋고 민주당 박살나면 더좋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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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주리원 다른의견 10 추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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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두바쿠 다른의견 0 추천 4
전세 보증금이 뭐긴요 
사적 금융이죠

만약 당신이 2년 약정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2년 만기에 상환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출 해준 사채업자가 상환 좆까, 상환 안받아줘 라고 해놓고는
사채업자가 유리한 때가 오니 갑자기 당장 갚으라고 하면 어떨것 같나요 ?

그런 대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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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아이고 형신아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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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에게사랑을 다른의견 0 추천 0
뭘 좀 알고 댓글 달자 능지수준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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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련쓰 다른의견 0 추천 0

누가 누구보고 모자라대ㅋㅋㅋ

 글구 애초에 저 법이 세입자를 재계약시 시세만큼 올려줄 돈 없는 불쌍한 '거지' 라고 규정하고 시행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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