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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차 연장안될시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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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보증금 5억9500만원에 가족과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기까진 2달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주변시세 3억8천-4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2년전 제가 계약을 비싸게 한부분도 있어서 이번에 4억으로 연장을 요청했으나, 임대인은 4억25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주변 3억8천짜리 전세로 이전시 임대인이 보증금(5억9500만원)을 빼줄수도 없을 상황이 될수도 있을거 같습니다.(주변 전세 거래 거의 없고 월세 보증금 1억에 150만원 정도로 거래 있음)
만약 임대인이 만기까지 제 보증금을 못빼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절차를 해야하는지더 궁금합니다. 5억9500만원-4억2500만원의 차액인 1억7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제가 몇프로로해서 나중에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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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두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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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만기시까지 보증금을 못빼준 상태에서 계속 거주 하실경우 새로운 조건은 협의중인 상태에서 이전 계약한 임대차가 존속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일단 "5억9500만원-4억2500만원의 차액인 1억7천만원에 대한 이자" 를 쉽게 받으시려면 4억2천500만원에 연장하기로 상호 합의 했다는 증거가 필요 합니다. 아마도 상황을 보니 4억2천500만원에 재계약을 하시면 차액인 1억 7천은 임대인이 반환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네요. 아니면, 지금 4억원으로 재계약 하는 것이 아니면 만기일에 해지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만기일에 임차권등기를 한 후 이사를 나가셔야 합니다. 임대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그 순간부터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 연체가 시작 됩니다. (임대물의 반환과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발생) 연체시에는 통상 12%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