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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을 하려하는데 임대인이 보증보험료를 전부 부담해달라고 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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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서, 전세보증보험을 의무가입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오기를 연장계약 가능한데
전세금을 기존 그대로 할테니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제가 하고, 보험료도 제가 전부 부담해달라는 조건입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인 경우, 임대인이 75% / 임차인이 25%를 부담하라고 되어있더고 하는데
정확한 자료는 못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진행하는게 현명할까요?
해당 임대인이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전세보증보험 의무가입 및 보험료 부담률에 관련된 법률은 어디서 찾아 볼 수 있을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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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동결이라 하셨으니 주변시세와 비교하셔서 결정하셔야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보증 가입 의무에 대한 법 동법 시행령 40조 1항(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등)
1. 보증수수료의 75퍼센트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퍼센트는 임차인이 부담할 것. 다만, 임대사업자가 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임차인을 모집하는 날부터 사용검사를 받는 날까지의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
2.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납부할 것.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는 임대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되 임대료 납부고지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3.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보증수수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보증수수료를 임대보증금 보증계약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까지 납부할 것 |
우산리두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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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전세금이 올랐나요 ?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법적으로는 상호간 합의만 되면 어떻게 진행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민법은 강행규정을 제외하면 합의가 되면 합의가 우선, 합의가 없을시 법률대로 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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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