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 부동산포럼 ▼▲
  • 부동산포럼
  • 법률상담
  • 이사상담
  • 인테리어
  • 대출상담

임대차보호법의 또다른 폐해가 드러나네요. 125
[* 비회원 *] 5 2022-12-15 15:36   조회 : 17323
링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

갱신요구권 사용해서 정식으로 체결한 재계약인데도

 

묵시적 갱신과 같은 권리를 임차인에게 부여하네요.

 

 

2년만기 후 재계약시 

 

계약금액을 맘대로 올리지 못한게 집주인 권리는 제한했으면서도

 

계약파기는 여전히 언제든지 임차인 맘대로 하게끔 보장을 해주니..

 

 

  • [단독] “갱신계약 세입자가 당장 보증금 달라니요”…임대차 악법에 피눈물 흘리는 집주인 [부동산360] - 헤럴드경제
  • # 올해 2월 임차인으로부터 5% 계약갱신청구권을 받아 세입자와 재계약을 한 집주인 A씨는 지난 10월 청천벽력의 통보를 받았다. 세입자가 갑작스럽게 방을 빼겠다고 연락을 취해온 것이다. 세입자는 A씨에게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들이밀며 “다른 집을 새로 계약했으니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달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A씨는 “지난 2월 세입자를 내보내고...
http://biz.heraldcorp.com/view.php?...

 

 

 

 

5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25
92바다
| 다른의견37
뭐 만진당이 만든 악법이 저거 하나뿐일까요??
향기를남기다
| 다른의견16
전세 보증금을 부채로 정싱적으로 생각한다면, 문제될것은 하나도 없음.
[* 비회원 *]
| 다른의견15
저게 무슨 내용인지 암껏도 모르는 분이네.. 대선에서 이재명찍었죠? 임보증금의 변제기를 임차인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심지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없이는 갱신거절도 못함), 돈 거래를 하면서 만기를 대주마음대로 정하게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진짜 저게 정상이라고요? 와...
92바다
| 다른의견5
계약이란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네요. 이런 사람도 같은 한표라니.... ㅜㅜ
토왕성폭포
| 다른의견0
전정권에서 임대인은 적폐였으니까요
[* 비회원 *]
| 다른의견10
깨문이들 못말립니다 자기들을 독립군이라 생각해요
[* 비회원 *]
| 다른의견2
예전같았으면 빨리 나간다고 하면 얼씨구나 했을텐데 전세 떨어지니까 태세전환..
sky9
| 다른의견8
이때다싶어 배설하는군 ㅋㅋㅋ
[*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2
이거 진짜 문제많아요

이번 사태 넘어가면 집주인 입장에서 오히려 전세를 회피하는 경향이 생길거 같아요 

아니면 처음부터 4년으로 하든가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 비회원 *] 다른의견 2 추천 31
예전같았으면 빨리 나간다고 하면 얼씨구나 했을텐데

전세 떨어지니까 태세전환..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PRADA 다른의견 1 추천 1

예전 같았으면 5%만 올리고 산다고 얼씨구나 했을텐데

전세 떨어지니까 태세전환..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fglfosd 다른의견 0 추천 1

@데릴남편개작두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하고  나가라고  하면  되지 왜?

그거 때문에  세입자들  많이  이사  가던데

피할빙법이  없는것도  아니고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쉘러문 다른의견 0 추천 0

@데릴남편개작두 뭔ㅂㅅ 같은 해석이지?

빨리나가고 안나가고가 아니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온다고 글 못읽나?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yy12222 다른의견 0 추천 0

@데릴남편개작두 니가 뭘알겠니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우산리두바쿠 다른의견 0 추천 6
저 법을 만든 사람들이 오히려 부동산은 절대 내려가는 일은 없을것 이라고 생각 했으니 법을 저따위로 만들죠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inte11i1K 다른의견 0 추천 0
  • 깡통전세 속출, 보증사고 역대 최대
  • 집값 하락 여파에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금 반환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보증 사고로 인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지난달 1087억 원(501가구)으로 월별 기준 사상 최대치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으로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것이다.HUG의 대위변제액은 상품이 출시된 2013년 9월 이
http://www.ggilbo.com/news/articleV...

 

  • 유광열 서울보증보험 대표 ′외유성 출장′ 논란···노사 갈등 고조
  • 경제·정칟사회·문화의 큰 흐름을 꿰뚫는 종합뉴스 미디어. 4차 산업혁명시대 중심 언론.
https://www.megaeconomy.co.kr/news/...

 

2015년도 1억원 사고 금액 2022년 사고금액 6379억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92바다 다른의견 37 추천 103
뭐 만진당이 만든 악법이 저거 하나뿐일까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92바다 다른의견 22 추천 54
아이콘코멘트가 삭제되었습니다.(규칙위반)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전체 코멘트 보기 ▼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