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것처럼 금리 + 경기 이거 없이 규제만 풀어봐야 잘못하면 하락만 더 가속화 될겁니다.  

원래 국힘당은 2주택 3주택 과세 줄이자는 당입니다.

부자감세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구요.

어젠가 윤석열 입으로 직접 말하잖아요.

다주택자들 세금을 줄여야 더 많이 보유하고

그로인해 임대료도 낮아지고 건설업도 산다구요.

국힘당의 부자감세는

규제와 금리랑은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지금은 시기가 잘 맞아서....

부동산 경기보면 다행이다 생각됩니다.

쉽게 말해 전세금 하락분 반환이나, 계약 만료후 신규 세입자가 없어서 보증금을 내 줘야 할 때

최소한 다른 자산이 있어서 자금을 만들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대출을 허용해

임차인들이 돈을 못 돌려받아 피해를 보는 일을 줄이겠다, 이거지요.

다주택자면 거주하는 1주택 빼고는 전부 임대를 놨을텐데

지금은 전세퇴거자금대출도 막혀 있어서 위와 같은 일이 발생시 임대인 임차인 모두 크게 피해를 봅니다.

세부 시행 내용은 자세히 모르지만 ... 대출시 다주택자 손에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임차인한테로 가게 제도화 된다면 ...

충분히 공감도 가고 박수칠 일이지만 ...

충분히 악용할 여지가 ... 더 커 보여서 그게 문젭니다.

지금 정부정책들 보면 겉으로는 그게 목적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을 알면서도 수요진작을 위해 암묵적으로 용인하거나 오히려 기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ciwciw 지금은 그런 걱정은 좀 덜어도 될 것 같은게

현 시장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서 다른 부동산에 투자하는 배짱 두둑한 사람들은 극소수겠지요.

아직 불확실성이 사라진게 아닌데.

꼭 임차보증금 관련한게 아닌 목적으로 대출 한다면

지금의 어려워진 경제상황 속에서 단순 가계자금, 생활비 등의 목적이 더 클것 같고

이건 또 이것대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정상적인 거래, 정상적인 하락이 맞지 가계의 파산으로 인한 혼란은 아니니까요.

@ciwciw 

은행이 미쳤다고 전세 들어간집을 즉시상환 조건없이 빌려주겠어요...

그 선의의 명분 이외의 용도로 악용되어도 딱히 트래킹하거나 규제하는 장치가 없다는 부작용이 문제이겠죠

본인의 한계능력 이상의 투자를 해놓고 버티기나 더 늘리는데 악용하거나 하는. 물론 요즘같은 시기에 그런 불장난이 쉽진 않겠으나

규제를 풀면 언제든 조금이라도 금리가 잦아들면 그것이 다시 불쏘시개가 될수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