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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대출을 더 과감하게 많이 해줘야 하는 이유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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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특수한 상황(전세제도)이 끼어 있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다주택자 대출(특히 보증금 반환 대출)을 더 과감하게 해 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 하면 다주택자들 대출로 집 사라는 이야기냐 라고 하시는데 지금 현실은 한가하게 그럴때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세 + 전세대출 + 전세보증보험 이라는 제도로 부동산에 대한 채권이 눈에 보이지 않게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동산쪽에 부실이 나게 되면
집 소유주 중에 대출이 많은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게 되고 그걸로 어느정도 수습이 됩니다만,
지금 한국은 전세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주택담보대출이 천문학적으로 깔려 있고, 또 이것이 전세대출이라는 이름으로 공적 금융기관에 까지 연결되며
보증보험 이라는 이름으로 (HUG) 사실상 국가 재정에 까지 연결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전세 만기시에 전세금을 제때 돌려 주지 못하고 있는 사태가 많이 벌어 지고 있고, 앞으로 이런 사태는 상당기간 훨씬 더 큰 규모로 진행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받은 집 소유주만 나가리 되는 것이 아니라
대출 안받은 다주택 집 소유주 + 전세세입자 + 전세대출 은행 + 전세보증보험 (HUG) 까지 파생되어 문제가 연쇄적으로 확대 재생산 하게 됩니다.
특히 전세금 반환 지연은 통계에도 제대로 잡히지 않고 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사실상의 연체상황이 발생 하였음에도 이걸 구체적으로 어디서 얼마나 부실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게 한번 터지게 되면 정말 전국민 규모로 겉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것 이고,
그에 비하여 그규모나 진행 속도는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어 제때 대안이나 처방을 내리기도 매우 힘들게 됩니다.
(전세대출에 문제가 생기거나 보증보험에 부실이 생기는 상황이 와서 알 수 있게 된 것은 곪을대로 곪아서 되어서 끝까지 간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에 차라리 다주택자에게 대출(보증금 반환 대출)을 더 과감하게 하여서
그 대출로 전세 보증금은 반환 하게 하여, 최소한 연쇄적인 고리를 끊고, 전세보증금으로 인한 부채의 비율을 눈에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게다가 문제가 생겨도 집 소유주의 파산으로 끝이 나기 때문 입니다.
전세자금 반환대출을 훨씬 과감하게 진행하고, 경매 경락잔금 대출에 대해서도 제한을 완화 하여 경매 물량을 받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전세대출로 인하여 벌어진 보이지 않는 위기 상황을 그나마 빠르게 벗어 날 수 있지 않을 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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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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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식으로면 대출에 대출 그 끝이 거품아닌가요? 지금도 힘들지만 결국엔 종착은 있고 누군가는.그 끝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대출 받아 들어가는 것도 본인의.선택이지만, 지금 있는 분들도 본인의 선택인지라..결론은 지금 나만 탈출할께라고 들려요. 더 거품을.키우지말고 어떻게든 거품을 줄이고 난뒤를.보는게 더 좋지않을까요? 대출을 더 많이 허용하면 결론은 더 큰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연준을 맘대로, 한은을 맘대로 주물로 금리 조정도 하지도 못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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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두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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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죠. 보이지 않는 채무를 드러나게 만들어서 죽을 사람 빨리 혼자 죽으라는 거죠. 아니면 집소유주, 전세 세입자, 전세대출 금융기관, 전세보증보험 까지 모두 끌려 들어 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게 훨씬 복잡해지고 회복도 어렵습니다. 금융 채무는 연체하면 바로 드러나지만, 전세금은 지연해도 세입자가 소송하지 않으면 당사자 이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이미 채무불이행이 벌어진 상황임에도 말입니다. |
동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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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서브프라임 사태가 난 이유가 뭘까요?
신용이 안되는 사람들한테 대출 해 줘서 문제가 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문제라면 대출 못갚는 차주와 빌려 준 당사 은행, 딱 두 부류만 망하고 끝일 것이고 단순히 부실 금융사의 문제, 그정도로 간단히 끝났지 그렇게 세계적인 파장이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대출 가지고 증권 만들어 파생투자상품 만들고, 이게 연쇄적으로 돌고 돌다 보니 대출상환을 못 했을때 차주와 은행만이 아닌 파생상품을 사고 팔고 했던 모든 투자은행들이 다 연계된 것입니다. 여러 경제주체가 다 걸려들어서 파산위기에 처했으니 그 파급력이 큰 것입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것이 제일 좋지만, 날 것 같으면 사고에 말려드는 주체가 하나라도 적은 것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입니다. |
헐렐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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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하면 나라 전체가 골로 감. 그런 죄고 푸는 착륙강도 조정 결정은 한은이나 정부의 전문가 실무진들이 수백장의 보고서와 수차례 미팅을 통해서 기술적 판단을 통해 정하는겁니다.
다주택자들의 형태나 태양이 제 각각인데 이미 풀린 전세대출과 그 보증 관련해서 단일적으로 정할 수가 없어요. |
우산리두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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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주택담보대출로 바꿔야 하는거죠 그래야 혼자 죽죠 지금은 집주인은 대출 없는 걸로 나오고 세입자가 신용대출로 전세대출 있는 걸로 나오는걸 집주인이 집담보대출 받아서 세입자 전세대출 갚아라 인거죠 안그러면 집주인과 세입자 같이 죽어요 (사실은 세입자가 먼저 고통받죠) |
JM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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