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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하려 했더니 바뀐 집주인 "방빼"대법 "갱신 거절 정당" 31
몽고메리 2022-12-19 08:29   조회 : 15955
20221219_082758.png (3.2 KB)

 

또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네요.

임대인/임차인 모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20221219082818_7L5yQwDUAO.png


  • 전세 연장하려 했더니 바뀐 집주인 "방빼"…대법 "갱신 거절 정당"
  •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8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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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31
에터
| 다른의견1
법을 개병신같이 만들어놔서 단순한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게 만들어놨어요. 그냥 소급적용 안되게 하고 실거주 갱신거절 금지로 했어야지
92바다
| 다른의견6
병신 같은 법으로 서민들부터 다 죽여놨는데 무슨 서민을 위하는... 서민을 위하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정신 차라세요.
똥폼
| 다른의견3
솔직히 전정권은 서민들 위한다고 이것저것많이 했기때문에 지금 이렇게 욕쳐먹는거지. 임대차법도 집없는 서민들 위한 법이라 세놓거나 건물주 같은 사람들만 돌을 던져야 하는데 이렇게 자기 집이나 건물없는 사람들도 욕하고있는거보면 희안하기는 함. ㅋㅋㅋ
에터 다른의견 1 추천 18
법을 개병신같이 만들어놔서 단순한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게 만들어놨어요. 그냥 소급적용 안되게 하고 실거주 갱신거절 금지로 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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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이와돌식이 다른의견 0 추천 0
2222 진짜 qt같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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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2

뭔 ㅅㅂ놈의 법을 경우의수를 전부 따져봐야하고 세금은 세무사도 찾아보고 공부해야 결론 도출할수있게 만들었는지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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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erbee 다른의견 0 추천 1
ㅂㅅ을 ㅂㅅ이라 해도 다른 의견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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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은당신의인격 다른의견 6 추천 5

그 분은 무오류에 절대 완벽 이시니깐요

그 분이 만든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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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소년 다른의견 4 추천 6

@댓글은당신의인격  용산은 어련하시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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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dsd 다른의견 1 추천 0

실거주면 나오라고 법만들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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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공장생산직 다른의견 0 추천 6
상황이 급변해서 의미가없어짐 지금 살아달라고 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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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메리 다른의견 0 추천 2
신고가든 신저가든 세낀 상태에서 매도 가능이 기사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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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여삼추 다른의견 0 추천 1

정부가 이거 안된다고 가이드라인까지 발행한거 생각하면 딱밤 마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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