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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안내려? 더 싼 옆집 간다?"집주인 울리는 계약갱신청구권 82
 검은색짜장 2022-12-23 10:43   조회 : 12587

 

계약갱신청구권은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4년을 같은 곳에서 살 수 있게 해줬다는 것은 매우 환영할만한 일이었지만(중, 고등학생들 학부모님들은 아실 듯)

이것 때문에 전세가격이 폭등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특히 기사처럼 임차인들이 법을 통해 임대인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게 참 서글프기도 하네요. 

 

https://cafenono.com/post/5eg14z?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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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루나Go
| 다른의견1
그것때문에 안올리고, 있던사람들은 더 좋을건데? 임대인들 갑질하던 시대였는데, 지금에서야 전세 떨어전다고 임차이인이 압박한다고 난리네? ㅋ
ams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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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권으로 전세가 폭등이아니라 전세가가 이미 올랐기 때문에 시간 때울려고 2년 갱신권을 급하게 만든겁니다. 이미 법제정 당시에 대부분 전세가가 2배가까이 뛰었던 상황입니다. 문제는 떡락할때는 반대가 되네요 ㅋ
우산리두바쿠
| 다른의견0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세가가 싸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기간에 대한 약속이 일방에 의해 무시 된다는 것 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준수 하지 않아도 되는 이상한..)계약의 기준이 되는 기간이 무시되는 것은 애초에 계약이 아니에요..그런 법을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인 거고, 그것을 강제로 진행을 하였다는 것이 문제인 것 입니다.법의 기본 원칙(계약의 기본 원칙)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사스코뷔
| 다른의견0
계약갱신청구권때문에 전세가 올랐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전세도 따라 오른거지 오히려 계약갱신청구권때문에 집값 폭등 시절 시세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했던 사람들도 많을텐데요. 요새 전세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 결국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전세값 폭등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듯 합니다. 솔직히 계약갱신청구권이 없었다고 해서 집값오르는데 집주인이 전세값을 따라 안올렸을까요? 2년뒤에 현재 시세대로 안올
사스코뷔
| 다른의견0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이 없었으면 전세가 덜 올랐을까요? 전 아니라고 보는데요. 집값오르니 기존 세입자 계약 끝나면 다들 연장 안하고 새로운 세입자 구했겠죠. 아니면 많은 인상을 요구하거나요. 일부 상승 요인이 될 수는 있었어도 계약 갱신청구권 때문에 인상율이 5% 미만으로 2년 더 살았던 사람들도 많을테니 평균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본 원인은 집값이 오른거죠. 갱신권 제정 전후 잔세값 비교가 의미가 없는게 갱신권 제정되었을
사스코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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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이 주요 원인이라면 지금도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해야죠. 왜 하락세인가요? 일시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주요원인이 아니라는거죠. 너무나 명백하지 않나요? 전세가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데 현재의 현상을 고려하면 임대차법은 주요 원인이 아니라는 것은 쉽게 결론 지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마치 임대차법이 전세값 상승의 주원인인 것처럼 결론 짓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죠.
사스코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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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주원인이면 지금 왜 전세가가 떨어집니까 ㅋ 주원인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설명이 안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결정적이면 지금 전세가가 왜 떨어지냐고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다른겁니다. 그걸 이해하셔야하는데... 기본적인 통계 개념입니다.
[* 비회원 *]
| 다른의견1
이제 다주택자 세금 감면에 이어 임대차보호법도 손대서 임차인들 권리 뺏을려고하네. 국짐은 항상 이런식임. 뻔한수작. 전세 세입자들은 좋아하는데 뭔 개소린지. 전셋값 못올려서 짜증이나나지. 하여튼간 속이 뻔히 보임
Do루나Go 다른의견 1 추천 20
그것때문에 안올리고,

있던사람들은 더 좋을건데?

 

임대인들 갑질하던 시대였는데,

지금에서야 전세 떨어전다고 임차이인이 압박한다고 난리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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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색짜장 다른의견 0 추천 1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임대인들은 언제 임차인 사정 봐줬냐.... 전세가격 몇 억씩 올려놓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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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두바쿠 다른의견 0 추천 13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세가가 싸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간에 대한 약속이 일방에 의해 무시 된다는 것 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준수 하지 않아도 되는 이상한..)
계약의 기준이 되는 기간이 무시되는 것은 애초에 계약이 아니에요..
그런 법을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인 거고, 그것을 강제로 진행을 하였다는 것이 문제인 것 입니다.
법의 기본 원칙(계약의 기본 원칙)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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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색짜장 다른의견 1 추천 2
저는 사실 이 시각에 좀 더 동의하긴합니다. 
임차인의 권리가 너무 과도하게 커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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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1 추천 10

@검은색짜장 

이제 다주택자 세금 감면에 이어 임대차보호법도 손대서 임차인들 권리 뺏을려고하네. 국짐은 항상 이런식임. 뻔한수작. 전세 세입자들은 좋아하는데 뭔 개소린지. 전셋값 못올려서 짜증이나나지. 하여튼간 속이 뻔히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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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saza 다른의견 0 추천 20
갱신권으로 전세가 폭등이아니라

 

전세가가 이미 올랐기 때문에 시간 때울려고

 

2년 갱신권을 급하게 만든겁니다. 이미 법제정 당시에

 

대부분 전세가가 2배가까이 뛰었던 상황입니다.

 

문제는 떡락할때는 반대가 되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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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색짜장 다른의견 0 추천 1
크크크...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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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로운 다른의견 0 추천 0
문제점이 생겼으니 개정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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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2

임대인 입장에서는 올리더라도 2년이었는데

임차인이 재계약후엔 자기맘대로 계약기간도 없이 그런다는게 말이 안되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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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스코뷔 다른의견 0 추천 29
계약갱신청구권때문에 전세가 올랐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전세도 따라 오른거지 오히려 계약갱신청구권때문에 집값 폭등 시절 시세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했던 사람들도 많을텐데요. 

 

요새 전세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 결국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전세값 폭등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듯 합니다. 솔직히 계약갱신청구권이 없었다고 해서 집값오르는데 집주인이 전세값을 따라 안올렸을까요? 2년뒤에 현재 시세대로 안올리면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 구한다고 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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