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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권 사용 후 기간간에 나갈때 복비 문제 질문드려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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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께서 임차하신 집이
2021년 6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사시다가 사정이 있어 빼게 되었습니다.
11월 26일 통보하였고 올해 2월 03일날 새로운 새입자가 온다고 하네요.
그런데 알기로는 계갱권사용시 계약 만기전에 나가면
3개월안에 처리해야하고 복비도 집주인이 낸다고 알고있어요.
물론 형평에 맞느냐는 차치하고요.
집주인과 복덕방은 11월 26일 통보했으니 2월 26일 까지 3개월 안에 처리해야하는데
2월 3일 처리했으니 복비는 나가는 저희에게 내는것이 맞다라고 하네요.
즉 2월26일 이후 처리는 집주인이 내고'
2월 26일 이전 처리는 임차인이 복비를 내는 것이 맞나요?
답변 미리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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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그건 임대인과 새 임차인의 편의에 맞춰 계약종료일을 조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해야합니다. 혹시 글쓴이 분께서 날짜를 통보 후 3개월보다 앞당겨 달라는 요구를 했다면 글쓴이님이 부담하신는게 맞구요 |
+_익명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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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표현을 쓰시네요.
3개월안에 처리라는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계약종료 시점 3개월전 통보가 맞습니다.
임차인이 계갱권 이후 만기전에 나가려면 '최소'3개월전에 통보하고, 통보후 3개월 이후에 나가야 복비 부담안하는겁니다.
고로 이건에서 어머님은 복비를 내야하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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