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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계약 취소됐으나 계약금을 못받게됐습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전세대출불가시 계약금 반환 특약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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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a250
2023-01-02 19:59
조회 : 3918
bella250
2023-01-0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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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 계약후 계약이 취소되었으나 집주인이 계약금을 못돌려주겠다고 하네요.. 도움 부탁드려요.
신축건물 전세계약건이며 계약 당시 "본 계약은 전세자금 대출건이며,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 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대출불가사유가 건물일경우에만 해당)" 라는 특약을 넣었습니다.
이후 은행 2곳에 전세대출 심사를 넣었는데 근저당이 너무 많이 잡혀있다며 대출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통화/만나서 한 얘기라 증빙은 없음)
하지만 부동산과 임대인은 자기가 아는 은행에 대출 심사를 넣으면 대출 나오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입장이구요.
저는 입주날짜도 이미 열흘밖에 안남은 상황이고 은행 2곳에서 거부한 매물이면 입주를 해도 문제가 될것 같아 지난주 금요일 계약금 반환 요구를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월요일까지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아 주기로 했으나 집주인은 계약금 반환을 할수 없다고 소송 하거나 무조건 본인이 소개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입주하라고 합니다.
불가한 사유는 본인이 소개한 은행에서는 대출이 될것이기 때문에 저의 단순변심이라고 하네요.
혹시 이경우 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정 말이 안통한다면 다중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취사시설 설치되어 있다고 구청에 불법건축물로 신고한다고 하려 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ㅠㅠ
* 요약 *
1. 계약서상 건물문제로 대출 불가시 계약 파기 특약 넣음
2. 시중은행 2곳에서 근저당을 이유로 대출이 불가하다고 함.
3. 임대인은 본인이 소개하는 은행에 심사를 넣으면 대출이 나올수도 있다며 계약금 반환을 거부함
4. 이경우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지? 소송에 간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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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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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왜 집주인이 대출까지 받아와 주겠다는데 거부하는건가요?? 왜죠?
집주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올수있다면 한번 받아와보라고 하세요.
근데 말이 전세대출이지 이자가 어마어마할겁니다.. 계약서엔 대출 유무만있지 이자율은 문제가 안되니까요.
어쨌든 계약상 집주인이 대출만 받아와 줄수 있다면 이행한것이니 해지사유는 안되는건 맞음.
고로 계약금 못돌려받음.
근데 또 그걸 이유로 불법건축물 신고를 한다고??ㅋㅋㅋ
임대인도 진상 세입자 거를수 있는 기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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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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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소개하는 은행에서 대출이 나올지 안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안나오면 취소사유가 맞으니 계약금 돌려받으면되고, 나온다면 특약사항이 해당되지 않는게 맞네요. 글쓰신분이 불안한데 하면서 안하려고하는게 이미 단순변심이 맞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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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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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인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단순변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전세 계약은 임대차보증금 계약으로 이년후 전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즉 현재 보낸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보낸 계약금의 '이년간의 이자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1억 전세에 1천만원 계약금을 넣었다면 실제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은 1천만원x0.05(민법상, 현재은행이율)x2년=1백만원입니다. 즉1천만원 중 9백만원은 집주인의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의무가 있고 소송제기시부터 5%, 송장송달시부터 12% 이자 가산하여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