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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2월말인대 지금 나가겠다고 하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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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전세금 관련해서 협의했는데 협의가 잘안됬습니다. 법적으로 집주인(임대사업자)분이 전세금 언재까지 돌려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집주인은 지금 시점으로부터 3개월후 이야기하는대 이게 맞는건가요? 저희가 너무 늦게 이야기한거가 맞나요? 저희도 새로운 전세구해야 하는대 입주가 늦으면 어려울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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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ji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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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얘기했죠 만기가 2월 말이면 늦어도 두세달전엔 얘기 해줘야죠 의무는 없으나 전세금 반환할 돈 마련할 시간을 줘야 세입자분이 나가기 좋으니까요 |
pacem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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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론 세달전에는 얘기하는게 맞죠. 아마 3개월전에 양측에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된걸로 보기때문에 세입자가 나가고싶으면 퇴거의사 밝힌다음 3개월후가 맞을겁니다. |
용바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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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그대로 간다는 조건인가요? 집주인분이 현시점에 5% 더올려달라는대 저희는 수용을 못했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11월말에 미리 이야기 안했기때문에 묵시적갱신조건 대상이 아닌건지 알고싶습니다. |
한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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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은 집주인, 세입자 서로 아무말 없이 계약이 연장(만기까지 서로 아무말 없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묵시적갱신은 세입자에게 유리한 제도라서 집주인이 묵시적갱신 안되도록 언질을 하죠. 있을거냐? 나갈거냐?
묵시적갱신이 되면 세입자는 3개월전 통보로 언제든 나갈 수 있지만 집주인은 2년을 기존계약과 동일하게 지켜줘야 합니다. |
카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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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바리제 집주인이 5% 올려달라고 한 날짜가 언제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집주인이 요즘같은 때에 올려달라고 할 배짱이면 만기때 맞춰서 전세금 빼줘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요. |
이-또한-지나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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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새롭게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의 경우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변경이나 갱신 통지가 되어야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게 됩니다.
2023년 2월말이 만기라면 2022년 12월말까지 임대인으로부터의 통지가 없었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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