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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파기 반환(구상권 청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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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중순 쯤 부모님 집을 급매하기 위해 좀 싸게 내놨었는데(6억 8천정도입니다), 어떤 매수인이 집이 마음에 든다며 가계약금 1천만원정도를 걸었습니다.(이 때 이미 중개업자와 본계약일정, 잔금일정, 입주일정, 총 매매금액 다 이야기가 된 상태였습니다. 중개업자와 저희가 이 내용으로 구체적 대화 나눈 문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본 계약을 회의, 코로나 등 차일피일 미루면서 거의 1달 이상이 지나갔고, 저희는 그 때마다 계속 계약 언제하시냐고 연락도 드렸었는데 갑자기 계약을 없던 일로 하자고 하시더군요.
작년에 부동산 하락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그런거 같았습니다.
문제는 이 매수인이 그 때 가계약금 1천만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었는데, 그 때 저희는 이 부분은 돌려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도 계속 소송건다고 중개업자 통해서 협박했었는데, 계속 무시를 했더니 한동안 연락이 없더군요.
그래서 포기한 줄 알았는데, 올해 1월 1일이 되자마자 부동산측으로 저희 연락처를 물어보면서 소송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했더라구요
이 부분 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아들인 제가 이 사람들을 좀 응징할 수 없나 찾아보니 가계약이더라도 구체적인 금액과 일정 등 내용을 주고받았으면 계약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계약파기에 대한 나머지 계약금 10%를 전부 받아낼 수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혹시 제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나 행동 등을 간략하게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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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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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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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 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글과 반대되는 글들도 보았는데 구두나 문자로 매매물건, 매매금액, 계약날짜(잔금, 입주일 등), 잔금날짜 등 구체적으로 주고받은 내용들이 있고, 가계약금을 넣었으면 이 부분도 계약으로 성립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어떤 말이 진실인지 잘 몰라서 질문 글 남겼습니다 ㅠㅠ |
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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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게 끝내고 싶은데, 자꾸 저런식으로 괴롭히는게 저희측도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ㅠㅠ
변호사분께 문의해봤는데, 중개사와 매수인이 저런 구체적인 내용을 주고받은 문자내역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중개사한테 매수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녹취록 있냐고 물어보니, 소송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건지 내용 다 지워서 없다고 합니다;;
일단은 상황 지켜보다가 소송 걸어오면 반소 걸으려구요 |
어러러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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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약하실 때 중개소에서 주고받은 문자에 매물 소재지, 가격, 계약일, 매매가 등이 확실하게 적혀있으면 안 돌려줘도 됩니다. 계약일은 협의하여 정한다 라고 적었으면 돌려줘야하고요. |
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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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소재지, 가격, 계약일, 매매가, 잔금일 전부 중개업자랑 저희가 나눈 문자내역이 있습니다. 당사자하고 한 게 아닌 중개업자랑 나눈 내용이라 좀 싸울 거 같습니다 ㅠㅠ |
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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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러문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서, 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보낸 메세지를 요청했더니 ㅠㅠㅠㅠ 여차하면 중개업자한테도 법적으로 따져 물을 생각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