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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부터 취득세중과 해제한다는거 언제하나요 11
Black_Rabbit 2023-01-09 15:45   조회 : 1105

저번에  조정지역 투기지역 푼거

시행한거 아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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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로아빠 다른의견 0 추천 0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함.

법 개정만 하면 취득세 중과 해제 발표 당일자로 소급 적용해준다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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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_Rabbit 다른의견 0 추천 0

 법개정 언제한다는 일정있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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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로아빠 다른의견 0 추천 0

2월에 개정한다고 하는데 법 개정은 국회의 소관이죠.

개정 안되면 대통령령에 의한 시행령 개정을 할지 특례를 할지는 정치인들 소관이겠죠. 

이미 발표도 다한 마당에 정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진 않을테니 뭐 결국은 시행하지 않을까요?

안되면 정부가 국민 상대로 집단적으로 민사 소송 때려 맞는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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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thSidious 다른의견 0 추천 1

@레로아빠 

국회 통과 못할걸 예상하고 질렀을 수도 있어요.

난 하려고 했는데 쟤들 때메 못했다...뭐 이런 소리 하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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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기ㅁ 다른의견 0 추천 0

@레로아빠 이건 시행령으로 할수 없다고 뉴스에 나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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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스피커 다른의견 0 추천 0
1. 규제지역은 이미 풀렸음

2. 다주택 취득세 완화안은 2월중 국회 논의예정 (통과시 12.21인가부터 소급해줌)

즉 지금 2주택째를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빼고 취득하시면

비조정지역이라 중과세 없음.(1~3퍼)

3주택째를 매수시 일단 8퍼센트(비조정지역 3주택 중과)를 내고 추후 4퍼센트 환급(개정안 비조정 3주택 4%, 4주택부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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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_Rabbit 다른의견 0 추천 0

아그럼군요 대전지방도 마찬가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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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스피커 다른의견 0 추천 0
네 당연히..지금 규제지역은 서울 4지역뿐이에요

취득세 소득적용도 전지역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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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12/21계약분부터 소급적용될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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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_Rabbit 다른의견 0 추천 0

대전도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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