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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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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으로 2년미만 계약은 2년계약으로 봅니다. 즉 기존 1년짜리 계약조건대로 2년을 사실 수 있는게 맞고
2년 후 갱신권으로 2년 더 사실 수 있습니다. 갱신시는 5% 이내에서 집주인은 인상요구를 할 수 있지만 이건 요구할 수 있다. 이지 무조건 올려주어야 하는건 아닙니다. 즉 주변시세에 비교해 싸다면 5% 올려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거부해도 됩니다. 세입자가 거부하면 소송을 하게 되지만 5% 인상을 위해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겁니다.
님에게 유리한 상황이고 집주인을 대신한 관리소장이 억지를 부리는 중입니다. 정확하게 법을 고지하고 계속 문자질 하면 스토킹+괴롭힘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세요. 물론 관리소장이라 왠만하면 잘지내고자 하시는 심정은 알지만 무리하고 불법적인 요구를 하는것을 간과하시면 안됩니다. 물론 계약만료 후 재계약은 어렵게 되겠지만요(개인적으론 위임을 맡은 관리소장이 집주인에게 줘야할 월세 말고 자기가 챙길 부분을 더 받아내려고 하는거 같긴 합니다) |
아로새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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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월세가 주변에 비해 저렴하지도 않습니다 저도 법 내용 고지했으나 듣지 않고 계속 억지 부리며 괴롭히고 있는중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스토킹 협박으로 고소가 될까요? 정말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5%제안도 했으나 니법은 니법한테 따지고 자긴 12%아니면 안된다고 나가라고 하는데 정말 법도 말이 안통하면 소용없구나 싶습니다 굳이 살고 싶은 생각도 없는 집이지만 사정상 이사가 어려워 사는것이라 더욱 힘드네요 12%올려주고 불법으로 임대사업자 신고 하려 고려도 했지만 임대인은 임대사업자는 아닌듯합니다 |
영일레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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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아로새기다 상대(관리소장)은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사이좋게 해결이 되겠어요
이것저것 다 감수하고 어찌됐든 내 권리대로 살겠다고 하면 법대로 하는거고 그로인해 발생되는 정성적인 부분은 받아들어야 된다 생각됩니다 (물론 위법적인 부분은 참아서는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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