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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권 재계약후 세입자 일방적 파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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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임대인이고.
재계약 전세자금 -5000만원 해줌
연장계약은 임차인 대출로 인해 사전계약함
상대방 임차인인데.
전세재계약 (갱신권) 1.13 부동산에서 도장 다 찍은 후 세입자쪽에서 대출한도 안된다고 일주일만에...못산다고 통보 받음
사유는 임차인쪽에서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일방적으로 연락 받았는데. 재계약 갱신날이 23년 1월 28일 이라고 돈 달라고 합니다. 갑짝스럽게 일방적 파기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며. 전세자금을 돌려달라고 문자 오는상황이면 무조건 줘야 하나요??
저희가 보호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임차인이 다른 전세집 알아봤다고 돈달라고 하는데..
재계약에 최대한 전세금까지 낮췄는데..일방적인 파기는 어떻게 보호 받을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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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ades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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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도장다찍었으면 세입자가 부탁해야하는것 아닌가요?
반대상황이라면 이사비 몇백씩 주고 주인이 부탁해서 동의해주면 해지해주는것잖아요 |
나야상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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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은 당연히 전세 잔존기간에 하는거고 갱신권을 사용한다고 명시하고 계약서로 상호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도장을 찍은 시점에서 3개월 봅니다.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니고 그냥 유사 사례 보고 단 댓글이니 참고만 하시고 더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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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갱신계약(갱신청구권) 시 증액분(5%)을 계약 파기 위약금으로 계약서에 명시해놓기도 했습니다.
그게 계약서에 없다면 좀 애매하네요.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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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일방적인 요청으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귀속시킨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임대보증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귀속한다는 특약사항은 임차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항목이며, 과도한 손해배상의 의무를 짐 지우는 내용이므로 이러한 특약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임대인 측이 A씨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그런 특약은 무효라고 판시 했었네요 |
디오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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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있으니 계약대로 한다시면 될 듯요. 1월 28일 이후 3개월을 만기로 인정 받아서 그 때 돌려주거나 계약 파기를 원하면 연장된 계약 총 보증금의 10% 떼고 나머지 90%를 1월 28일에 퇴거할 때 주겠다. 둘 중에 고르라고 하시면 될 듯 한데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