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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거나 갱신청구권일 경우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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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1 2023-01-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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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1 2023-01-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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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계약 갱신이나 거절 등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사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된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6개월~2개월 전 동안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 후 갱신 등의 통지를 하지 않고, 세입자도 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그런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세입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로 특약사항이 없다면 중개수수료는 집주인이 내야 한다.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이 지불하는 금액(공인중개사법 제32조)인데, 중개의뢰인이란 집주인(임대인)과 새로 계약을 맺는 세입자(임차인) 두 사람을 뜻한다. 다시 말해 이사를 ‘나가는’ 입장인 A씨는 중개의뢰인이 아니니 중개보수를 지불할 의무는 없다.
2009년 국토해양부 의뢰로 법제처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중개업자에게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그 임차인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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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2년 기한 채운 뒤 계약해지 통보하면 집주인이 복비 부담해야 해요
밑에 글에서 누가 세입자가 부담해야 된다고 썼길래 글 올려봅니다
그리고 원칙 상 계약기간인 2년이 만료 되기 전에 나가도 기존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세입자의 사정으로 나갈 경우 보증금도 걸려있고 하니 좋게좋게 진행하려고
기존 세입자가 복비 부담하는 관행이 굳어진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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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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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은 개뿔 2년 거주 의무 채우고 나가면 깔끔 임차인이 2년 더 살겠다고 계갱권 하고서 중간에 본인사유로 나가겠다 누구 책임인가요 계갱권은 계약이 아닌가 보네요 임대인이어 봤어야 알지 참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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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미칼 계약갱신권 이름은 알면서 권리행사 내용은 모르네요
세입자가 계약갱신권 행사 후 이사간다고 해도 귀책사유 아니에요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할 의무가 있어요 |
suertu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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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내 세입자 사정으로 퇴거 시 복비 부담은 보증금이 걸려서라기보단 계약을 지키지않는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고 봐야하지 않나요? 조금 귀찮아도 최소한 임대인에게 금전적으로는 손해는 안주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거죠. |
+_익명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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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인 2년이 만료 되기 전에 나가도 기존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쵸. 복비 안내도 됩니다. 대신 위약금과 계약서에 따로기재한 어마어마한 위약벌을 내야죠. |
[*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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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일방적인 요청으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귀속시킨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임대보증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귀속한다는 특약사항은 임차인에게 상당히 불리한 항목이며, 과도한 손해배상의 의무를 짐 지우는 내용이므로 이러한 특약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임대인 측이 A씨에게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위약금이나 특약의 경우 상식적인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임차인에게 불리할 경우 무효입니다 세입자에게 받았던 돈 다시 반환해야해요 |
+_익명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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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계약서를 잘써야죠.
원래 위약금은 사회적인 통념이상은 인정 잘안해주고(10%수준)
위약벌이라는 항목을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도 못건들임.
잘 모르시면 위약금&위약벌 검색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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