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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가계약금 배액 배상 관련해서 잘 아는분 계신가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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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가계약금 배액 배상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이번에 이사가기로 한 전세집이 이사날짜가 맞질 않아
계약서 작성
> 이사 2주전 중도금 2억 지급+전입신고
> 이주 후 이삿날 잔금 지급
형태로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주 부동산으로 부터 계약서를 확인하고 특이사항이 없음을 답변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일 계약서를 쓰려고 부동산에 연락해보니
갑자기 지금 세입자 분이 현 임대인에게 받을 돈이 남아있어 전입신고는 그대로 유지한채 이사만 가는걸로 말을 바꾸시네요.
우선 저희는 이미 계약서 문구까지 다 확인한 상황에서 임대인분이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해서 당혹스러운 상황인데,
계약조건 변경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가계약금 반환과 함께 가계약금 배액배상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계약금도 저희가 변심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5백만원>1천만원으로 올려서 송금했는데, 막상 계약 당일 경우없이 다른소리를 해서 계약 해지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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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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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가입니다. 결국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배액배상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보내신 가계약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돌려 달라 하세요. |
잠실에살어리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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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 이사 2주전 중도금 2억 지급+전입신고 > 이주 후 이삿날 잔금 지급
형태로 계약을 진행....... 이부분이 중요합니다.
가계약금도 송금하셨고, 계약 내용도 쌍방 협의후 진행 하기로 했다면...이건 진행되는 계약이 성립된다고 볼수있습니다.
고로, 계약 파기시 가계약금 1천만원이 아닌, 본 계약금의 2배를 받고 파기하시면됩니다. |
[* 익명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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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계약성립 여부가 문제이구요.
2. 성립 되었다고 해도 임차인이 계약해제를 요구하는데 배액배상을 달라고 하면 법리적으로 이상합니다. 계약이 성립되었다면 임차인은 계약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하거나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액배상할테니 계약해제하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입니다.
3. 다들 뭔가 오해하고 계신데 배액배상의 논리는 매매계약시의 계약금일 때 기준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차계약일 때의 배액배상 기준은 임대차보증금 계약금의 이년간의 이자상당액입니다. 즉 배액배상이 가능하다해도 현재 가계약금 혹은 계약금의 5%*2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만약 계약금이 천만원이라면 배액배상금은 1백만원입니다.
4. 많은 중개인들이 이를 오해하여 임대차계약일때도 가계약금 혹은 계약금에 관한 배액배상을 보증금 전액을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만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 글쓴이분 원만히 정리하시길 바라구요. 아마 중개인과 임대인도 배액배상 기준을 잘못알고 있을테니 달라고 요구해보셔요. 추후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다시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6. 더이상 댓글은 달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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