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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하락장에 전세대출이나 전세를 없애는게 낫지않을까요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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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유일무이제도 전세
최근하락장에 각종전세사기나 전세금 불안및
대출이자로 전세 가격이 폭락하고 전세보다
월세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 갭투자나 서민 통수 때리고
비정상적 시장을 만드는게 전세의 문제라 생각하는데요.
전세대출 제한과 전세보증보험 폐지 같은 것으로
자연적인 월세유도하는 방향이 장기적으로 건전한
시장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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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로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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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강제로 전세하지마 이런것 못해도 예를 들어 전세자금대출을 없애고 월세 자금대출로 전환 보증보험폐지 (현재 보증보험 조차 집주인에 돈을 못받은게 누적되어서 적자상태) 이정도만 되도 점차점차 월세로 많이 넘어갈듯한데 |
DarthSid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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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전에도 그런말 나왔었죠.
그런데 호황기 되면 또 다시 살아나요.(그리고 불을 지르죠) 지금이 제도적으로 정비할 좋은 타이밍이에요. |
vip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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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전세는 꼭 없애야한다고 보는데
서민을 보호한단 명목으로 안없앨거 같은데 사실 서민보호 부동산 대책이 대부분 집값을 올리는 역할을 하는건 잘 인정을 안하더군요 |
귀뚜라미먹은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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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은 자유니까요. 문제는 진짜 전세계에 유래가 없는 각종 지원제도죠.
생각해보면 지금 상황이 전세대출을 시작해서 부동산계 장작의 왕이 된 MB집권기랑 굉장히 유사하네요. 그 이야기는 또 정부에서 무슨 기상천외한 짓을 할지 모른다는 거죠.
어차피 두눈 부릅뜨고 있어봐야 안할 짓 못할 짓 다 하는게 대한민국 정치니, 발닦고 잠이나 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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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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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전세제도야 뭐 사적금융제도니... 애당초 전세금 보호니.. 전세 저리대출이니 뭐니 필요가 없던거였죠...
(어느 국가에서 사적금융에 이렇게 많은 제약과 보호가 들어갔는지를 생각해보면 답나오죠...)
집없는 사람 설움이야 전세가 있든 없든 늘 같았구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