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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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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 11:26
조회 :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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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0대 중반에 생에 첫 집을 매수하였는데 인테리어 중 문제가 발견되어 속상하네요..
부포에 이런 유사 사례에 대한 경험자분이 계실까하여 여쭤봅니다.
우선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12월에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1월에 잔금을 치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진행하고자 최근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거실 확장 부분인데요.
기존 강화마루 제거를 위해 철거 중 시공업자분으로부터 강화마루 아래에 강마루가 설치되어있었고,
거실 확장부 시멘트 높이가 강마루 위치에 맞춰져 있었다고 합니다.
강마루는 많은 부분이 썩어있는 상태로 당연히 철거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실 확장부와 높이가 안 맞게 된다고 합니다.
업체에서는 면 맞춤을 하려면 기존 시멘트를 털어내야하고 보일러 배관을 재사용할 수 있지만,
보일러 위치를 알 수 없으므로 시멘트 제거 중 보일러 배관에 손상이 갈 수 있고,
보일러 배관까지 교체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재확장 작업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은 부동산이나 매도인으로부터 듣지 못했던 내용이구요.
우선 부동산에 얘기 했더니,
매도인측은 자기네들도 몰랐던 사실이어서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분들은 '16.9월에 해당 부동산을 매수했었고, 실거주하지 않으며 계속 전세를 놓았습니다.)
부동산 입장은 단차에 대한 부분은 인테리어적인 부분이라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혹시 이와 같은 사례가 있으셨던 분이 있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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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설치된 강화마루가 이미 다 낡은 상태였기 때문에, 집 바닥을 뜯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거실 확장 부분이 잘 못 시공되어 있었음에도 저희는 일상 생활 시 걸리적거리는 단차로 그냥 불편하게 살거나, 직접 돈들여서 고치는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
Correc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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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현재 상태로 매수함" 이렇게 적혀있지 않나요? 계약서 특약이나 계약서 조항에 90프로는 다 그렇게 적혀있는데 그러면 하자보수책임 배제특약입니다. 강화마루가 썩었는지 계속 쓸지는 주관적인 문제이고, 제가 매도인이라면 소송하든지 맘대로 하라고 할 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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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런 특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특약의 경우 '사전 고지'가 되었어야 유효한게 아닌지요?
말씀하신대로라면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인가요??
다만 저는, 저런 잘못된 확장 시공 상태가 법이 인정하는 '하자'의 범위에 들어가는지가 고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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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ct2 저 특약이 있다면 모든 하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래분들의 댓글처럼 하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예외가 될 순 있겠지요. 답변 감사합니다! |
초보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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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껴서 죄송합니다만
"현재 상태로 매수함"이라고 적혀있어도 하자보수책임 배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매매계약서에 저 특약이 있었지만 승소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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