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핑계로 내보낼때도 전세가가 받쳐줄때 얘기죠... 

ㅋㅋ 그건 집주인에 메꿔야하는게 당연한데

왜 글쓴이님한테 물어요?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고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권리행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권리행사를 포기할 정도의 메리트 있는 조건을 제시해야죠.

그리고 실거주한다고 뻥치고 거절해봐야 더 낮은 전세가로 세입자 들여야 하는 상황이죠. 

제가 임대인이라면 시세보다 약간 낮은 전세가로 임차인을 꼬드겨서

신규계약으로 계약해서 2년 세팅을 하자고 했을것 같습니다.

어차피 갱심청구권 쓴 임차인 얼마 못가서 이사 갈 거고

역전세로 더 낮은 전세가로 세입자 들여봐야 갱신청구권 남는건 마찬가지인데, 

기존 세입자 갱신청구권 남아 있는게 거슬려서 어떻게든 쓰게 하려는...그것도 5% 올리는 어리석은 임대인들도 많더라구요 

계갱권은 제 임대인이 선택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재계약하면 2년뒤에 또 발생합니다.  

2, 2+2 인거죠.. 님이 말하는건 의미가 없어요.

2년뒤에 갱신청구권 남아 있는게 뭐가 그리 중요한가요?

거기에 집착하는 임대인들도 이해가 안갑니다.

1. 임대인이 계갱권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임차인이 계갱권을 안 쓸 조건을 제안하면 됩니다. (보증금 감액 등)

2. 계갱권 쓴 연장계약하면 기존 세입자는 계갱권을 사용해서 사라지겠지만, 그 임차인이 언제든 나갈 수 있고, 임대인은 새 임차인을 구해야하며, 새 임차인도 계갱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아니. 기존임차인이나 새 임차인이나 2년뒤에 계갱권 남아 있는건 똑같은데요.

3. 이 와중에 계갱권 쓴다는 임차인이 있으면 5%도 올려서 시세보다 비싼 전세가를 받는 임대인들은 생각이 없는거죠. 임차인은 빈정상해서 전세시세 보다가  탈출각 잽니다.

- 님 말대로 계갱권을 안쓰도록 보증금 감액 등을 제시하더라도   임차인이 결정하는거지 임대인이 결정하는게 아닙니다.

- 그리고 이번에는 어찌저찌  신규계약을 했다고 해도 어차피 2년뒤에는 똑같은 상황이 발생된다는겁니다. 없어지는게 아니고 미루는거죠.  리스크는 그대로 가는거에요.

2.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서 첫 계약은 2년 고정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소리죠.

3. 탈출을 하던 뭘 하던 상관은 없습니다만, 하한가는 무제한이고, 상승은 5% 제한 하는 불공정 거래고,  올려받지 않고 깎는 경우도 제 주변에서 봤습니다.   임대료의 문제가 아니고  계약 파기가 문제인거죠.  

 계약을 했는데 일방적인 계약 파기에 대한 제한 사항이 없다는게 문제인거에요.

불공정 거래라  불공정에 대한 불만이 있는건데 거기에 그럼 임대료를 싸게하라는 둥, 새로 임차인 받으라는 둥... 아무런 의미없는 말이란 소리죠.  불공정을 때려 잡아야죠.

@야488오 

1. 임차인이 결정하는 건 맞는데, 임대인은 아무 생각 없이 보증금 동결 또는 5% 증액을 요구하는게 일반적이니 

   임차인은 언제든 탈출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는게 유리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마음을 돌려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도록 무슨 노력이나 제안을 안하니 문제죠.

2. 제가 한 말이 그말입니다. 간혹 임대인쪽이 오히려 임차인에게 계갱권 쓰라고 재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임차인에게 선심을 쓰는 것인듯 해보이지만,  요즘같은 땐 보증금을 안 깍고 싶거나 조금이라도 올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계갱권 남아 있는 꼴을 보기 싶어서 소진시키고도 싶어서 그런것도 있습니다. 이런걸 소탐대실이라고 합니다.

3. 불공정 거래니, 계약파기니 그건 현행 법 앞에서는 뇌절일 뿐이구요. 임차인은 그냥 법에서 부여한 권리를 쓰는 겁니다. 

    뭐..민사소송가서 .판사앞에 가서 불공정거래니 불공정이니 그렇게 따지실것도 아니고...

    현 상황에서 각자 알아서 타협하고 절충하는게 최선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양보나 절충, 타협을 모릅니다.

@데릴남편개작두 
1. 아니요. 노력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닌데요?  계갱권을 쓴 후  불공정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이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다.  싸게 해주면 싸게 해주는대로 살다가  기한 안채우고 나가는게 문제에요.  임대인의 노력이 있고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2. 계갱권을 쓰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다음에 새로운 새입자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계갱권을 쓰더라도 보증금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소진 시키려는 이유도 맞구요. 새입자랑 무슨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임차인을 새로 받을 준비는 해둬야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내보내야하는데 강제로 2년 더 살게하면 일정에 차질이 생기니까  미리 소진 시켜서 그런 일을 사전에 마련하는거구요.  소탐대실을 떠나서 님이 말한 3번처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두 일어나느겁니다. 대실은 없고 얻는게 맞는 행동이죠.

3. 이 글이 쓰인  이유 자체가  그건데  뭔  뇌절입니까.  주제가 뭔지 부터 알고 적어요. 임대인이 양보나 절충, 타협을 모르는게 아닙니다.  임대인이 해주는 배려는  임차인들이 대부분 모르거나 언급되지 않아서  갑질하는거만 보이는거겠죠.

@야488오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니 임차인과 절충이 안되는겁니다.

하고 싶은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백날 말해봐야 법과 계약서 앞에서는 무용지물인건 아시죠?

아니..무슨 법대로 계약종료 한다는데 불공정한 계약파기라는 건 도대체 무슨 근거예요?

추가.

2. 다음에 새로운 세입자를 시세에 맞게 구하려고 하는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 그에 따른 리스크(중도해지)도 감당해야죠.  그걸 감당하기 싫으면, 그에 맞게 전략(신규계약)을 세우면 되는거고...

어떻게 하고 싶은대로 다 하려고만 해요?

그리고 말씀하신 예외적인 사항(일정 어쩌구)도 갱신청구권 남아 있어도 대부분 해결가능한데 그게 이유가 되나요?

3. 임대인이 무슨 배려를 해줘요? 그들 이익만 줄기차게 챙기기만 하던데요. 돈에 배려를 했겠죠. 세입자한테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