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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이사시 장판 훼손 했다고 하는데.. 12
ㅋㅋ빠 2023-02-12 20:36   조회 : 2070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전세계약 만료 전에 짐 몇개 두고 이사를 갔는데

김치냉장고를 옮기다가 장판이 찢어졌다고 하네요.

세를 다 살았기때문에 보상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세월이 흘려서 마모된게아니라 본인들 부주의면 보상을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특약사항엔 사용상 부주의로인한 훼손시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라고 있습니다.

 

1. 일단 전세금 돌려줄 때 일정금액 빼고 돌려줄 예정인데

법적으로 임차인이 보상하는게 맞나요?

 

2. 비닐장판이라 전체를 갈아야된다고 하는데(10평정도) 보상비용은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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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2
[*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월세면 임대인 전세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각각 부담해야죠(임차인 과실 인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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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장판은 전체 갈아야 하기 때문에 300만원 빼고 주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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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양푸푸 다른의견 0 추천 0
빼고주는건 안되고요. 주고 법으로 그만큼 뺏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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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빠 다른의견 0 추천 0

다 돌려주었는데 보상 안 할수도 있으니 빼고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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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MAN 다른의견 0 추천 0

@하양푸푸 

공제하고 줘도 된다는 판례가 있는뎁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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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임차인이 얼마나 사셨나요??

오래사셨으면 힘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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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빠 다른의견 0 추천 0

2년 거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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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ppompu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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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빠 다른의견 0 추천 0

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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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배거 다른의견 0 추천 0
지가 잘못한걸 기간 끝났다고 배째?

참 노답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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