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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을 집주인이 안 지킵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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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에 2년 계약했어요.
올해 1월초에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갔는데
세를 내놓으려하니 매매가에 근접하게 왔고
오히려 매매가가 싼 매물도 있더라구요.
그러니 다른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금리가 많이 올라 한달에 이자만 50만원 넘게 나가구요.
앞으로 16개월 남으니 부담됩니다.
그래서 생각한게 전대차나 전전세를 생각했어요.
전대차 하려니 집주인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물으니
동의를 안 해줍니다.
전전세 하려면 집주인동의 없어도 되지만
전세권설정을 해야하구요.
특약에는 임대인이 전세권설정에 협조하기로 하며,
임차인이 1순위가 되도록 유지한다
이렇게 특약에 명시되어 있는데
전화했더니 바로하면 되는데 반년 지났기에 어렵다라는 답변이 왔어요.
특약사항에는 기간이 안 정해져있는데
반년이 지나 어렵다는 말
이거 특약 불이행으로 계약해지사유가 되는지요?
아님 동의없이 전대차해서 걸리면 계약해지가 되니
차라리 그렇게 할까 생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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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두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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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거부는 명백한 특약 위반입니다.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 몇월 몇일 까지 하겠다고 내용증명 보내시구요. 그날까지 전세금 반환 되지 않을 경우 가압류 거시고 민사 소송 들어 가세요 |
Hamabe_Min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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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제가 전세 들어간 가격으로 누가 전세로 들어오기 힘듦으로 다른사람이 들어와서 월세 내주려고 합니다. 그 월세로 이자 충당하구요 |
미나미타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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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 왜 전세권 설정을 특약으로 넣었는지가 의문이네요.이거 설정하면 나중 세입자가 이사올때 문제있는집인가? 말소관련 불안해서 일 두배로 커지는건데 말이죠. |
0개월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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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하고 전대차가 다른건가요?
전대차 안에 전전세가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전대차 (전세 얻은 집을 임차인이 다시 전세나 월세 내놓는 것)는 왠만한 임대인은 허가를 안할거에요. https://terms.naver.com/entry.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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쉘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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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나 전대차가 해결이될것같지만 더큰 문제를 일의킵니다. 내물건 빌려줘서 깨먹어오는거면 적당히 협의해서 빠른처리가 가능한데 남의물건 빌려온걸 누가 깨먹으면 처리가힘들어요. 내가 만족하는 원상복구수치와 원주인의 만족도는 전혀다르기때문이죠. 그리고 시세대로 다른물건 구할수있는데 구지 전전세물건을 구하는 임차인도 없을것같아요. 반값정도 차이가 난다면 나올듯 싶지만 그러기엔 현임차인이 부담이 더커지겠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