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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입신고 못하게 하는 집주인 신고하면 처벌 받나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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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꼼수 부리는거는 알겠는데 처벌에 관한 내용은 못찾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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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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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입신고를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나요? 계약서 들고 동사무소가서 그냥 하면 되는데요.
근데 계약할때 합의를 한 사항이면 법적처벌따위 없습니다. |
sLeeP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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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을 전월세계약으로 하셨는지 상가임대차계약으로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주인이 전입을 막으려고 할 정도면 계약도 상가계약으로 했을꺼에요. 상가계약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신고자가 불법이라서... 계약서를 잘 확인해보세요- |
우산리두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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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가 불법은 아닙니다. 단, 계약위반이 됩니다. 근생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전입신고는 가능 합니다. 근생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인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없으나, 임대인(건물주)에게는 불법용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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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무단으로 전입신고 하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 하고 싶으면 다른 매물을 알아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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