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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질문이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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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2023년 12월 12일이 전세계약종료
1년전에 집뺀다고 말함
통화녹음 및 문자 있음
12월 13일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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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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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만하면 1년 전이 아니라 만기 전 5개월 2주 전에 통보하세요.
임차인은 그 전에 통보해도 된다는 관점도 있긴 한데, 묵시갱신 규정 자체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 아무리 본인이 해지한다고 1년 전에 통보를 했어도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해지 안된다(=묵시적 갱신)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기간제한 없이 인정하면 계약서에 해지한다고 박아넣을 수도 있고.... 골때려지죠)
다만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의해지권이 생기고 임의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에 해지되므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라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지 통보 후 3개월 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증명 방법으로는 내용증명이 제일 간편하니 이미 임대인과의 관계가 ㅈ된 다음이라면 그냥 내용증명으로 해지통보 보내시고요 |
아아아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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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집 전입신고 때문에 그런거라 악감정은 없습니다 현재 집이 안빠져서 그런것이구요 그럼 계약종료 시점인 12월12일 이후 3달후에 가능 하다는것인가요?
전입신고때문에 지금 돌겟네여 집빼달라고는 종종 연락해서 하고잇습니다 |
lIIIIlllllIlll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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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뭐 이상한 소리 써놓았는데 무시하세요.
임차인은 만기시 계약해지 통보를 만기일 2개월 전까지만 도달시키면 됩니다. 통보 문자 이후 임대인 문자 받은 것만 있으면 통보 도달한거고요.
12월 13일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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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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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사항일것 같아 댓글답니다. 만기시 계약해지한다 통보 한번더 하셔야합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하는건맞는데 만기 6개월-2개월 사이에 통보해야 하는거에요. 1년전 통보 의미없습니다. 기간 내 한번더 통보하셔요.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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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상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계약서에 갱신 거절한다 쓰는 것도 유효해져서 말이죠. 논란없이 하려면 6개월 안에 통보하는 게 낫습니다. 분쟁 자체가 비용이라. 비슷한 이유로 구법에 따라 1개월 전 통지로 충분한 경우에도 괜한 다툼 만들지 말라고 2개월 전 통지 권하고 날짜도 딱 맞추지 말고 며칠이나 몇주 여유 둘 것을 권합니다. 이상한 걸로 다투기 시작하면... |
lIIIIlllllIlll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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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그 자꾸 이상한 소리 하지마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