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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미신고 과태료 폭탄 논란 면제 여부 검토 한발 뺀 정부 1
질러맨 2023-03-09 20:22   조회 : 766


결국 과태료  수천억 부과에 부담을 느낀거 같네요. 

 

다음 선거때 바로 작용하니까...

 

 

  • 전월세 미신고 '과태료 폭탄 논란'… "면제 여부 검토" 한발 뺀 정부
  • '전월세 신고제(임대차 신고제)' 유예기간 만료를 두달가량 앞두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과태료 폭탄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두번에 걸쳐 2년간 유예됐지만 오는 5월 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신고기간만 연장했을 뿐 과태료는 소급해 부과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
https://www.fnnews.com/news/202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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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렘 다른의견 0 추천 0

요즘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는 5월말까지 유예되었기에, 유예기간 내에만 신고하면 과태료 전혀 안나온다고 안내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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