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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안나간다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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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환
2023-03-14 00:39
조회 : 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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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환
2023-03-14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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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인 입니다.
올해 6월달에 전세 계약 및 전세대출이 끝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전세 대출 받으면 금융사에서 집주인한테 대출금을 지급하는데요,
그후 대출금 상환은 금융사에 집주인이(제가) 직접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8월에 나가고싶다고 하는데요, 6월에 이미 들어올 세입자기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1. 기존 세입자가 6월에 안나갔을때 저는 대출금 상환을 안해도 문제가 안되나요?
질문 2. 기존 세입자가 안나간다고 버티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3. 8월까지 2달만 전세 계약연장 및 기존세입자의 전세대출연장이 가능한건가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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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도생무정부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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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정도는 조율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임차인 편이라서 그런게 아니라 세입자가 버티면 2달안에는 합법적으로 내보낼 방법이 없어요 강제집행은 최소 6개월인데 법적절차 밟는 와중에 덜컥 나갈테니 합의합시다 하면 그간 들인 비용과 시간이 붕 떠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 그냥 세입자 새로 구하시고 2달정도는 일정금액 돈을 달라고 협의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그나마도 협의 안되면 어쩔수 없고요 |
대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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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6월에 저희보고 대출상환해주면 이자정도만 주면서 8월까지 살고싶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이렇게 해줄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싫다고 6월에 그냥 나가라고 해도 되는문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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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도생무정부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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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계약을 했다고 못나간다고 버티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경우 많이 쓰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높은 이자율의 월세계약을 해서 안가더라도 집주인이 아쉬울게 없게 만드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1억짜리 전세였고 이자가 연5% 500만이라면 12로 나눠서 45만 보다 높은 금액인 50이나 60만 월세계약에 2년치 월세 1000만원이상 보증금으로 거는 식..... 그렇게 해서 나가면 나가는거고 안나가면 월세로 받다가 월세 안내면 보증금에서 까다가 명도소송...... |
쿼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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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2번하고 3번은 연결되어 있고 한번에 해결 가능한데
즉 전세 만기일에 세입자는 전세자금대출 상환을 해야하는데 집주인은 만기일에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 대출금을 줘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절대 주면 안됨)
즉 세입자가 6월달에 못나간다고 뻐티면 그래? 나는 그럼 전세자금대출 연장 못해줌 그리고 만기일에 은행에 돈도 못준다고 통보할거임 이렇게 되면 똥줄은 세입자가 탈텐데요??
만기 이후에 전세자금대출 연장도 집주인이 동의 안해주면 못할텐데.. ? |
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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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권이 설정되있으면 무조건 반환은 은행으로 하셔야합니다
해당 담보채권에 대한 안내가 2-3달전쯤에 은행으로부터 내용증명으로 올겁니다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은행이 반환하라는 대로 반환하시면됩니다. 2. 전세대출 설정일이 만기인 6월로 설정되있고, 6월까지 반환을 해야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이주를 거부하시면, 먼저 내일 당장에라도 은행에다 내용증명등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에는, 6월까지가 만기이나, 세입자가 6월중 이사를 거부하고있고, 법적으로 세입자가 퇴거를 하지않는 이상 본 건물주는 은행에게 반환을 할수가없다, 따라서 은행측에서 세입자에게 이부분에대한 확인을 요청하고, 만약 세입자가 퇴거를 6월중으로 진행한다면 확인후 절차에따라 은행에 반환하되, 세입자가 퇴거를 하지않을시 반환을 할수 없다고 강하게 나가보십시요 그럼 은행측에서 세입자를 압박하거나, 전세대출만기연장을 하라고 할거고, 세입자가 감당이 가능하면 버틸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은행의 압박에 못이겨 예정대로 만기일날 나갈수도있습니다. 3. 세입자가 안나간다고 버티면, 결국에 방법은 명도소송밖에없으나, 명도의 요건은 일단 임대료가 2기였나 3기인가 미납된 시점이거나, 세입자가 계약의 만료일자 30일전에 집주인이 연장을 거부하였거나 세입자가 계약의 연장을 요구하고 동의하지 않았을 시점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제 경험상 빠르면, 정말 완전 딱딱딱 너무 잘됬을때 3개월걸리고 보통은 6개월 잡습니다. 따라서 2개월정도 버티는걸 명도로 진행하기엔 솔직히 리스크가 있긴하나 명도정도는 요즘 전자소송으로 개개인이 충분히 할수있기에, 그럼 일단 진행은 먼저 해두시는것도 추천합니다
현재 이상황에서, 저라고한다면 은행에 지속통보 및 도움을 요청할거같습니다 아무래도 세입자 입장에서 은행으로부터 반환 및 압박이 들어온다면 오히려 그게 더 크게 작용할수있습니다 |
대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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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기존 세입자가 6월에 저희보고 대출상환해주면 이자정도만 주면서 8월까지 살고싶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이렇게 해줄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싫다고 6월에 그냥 나가라고 해도 되는문제일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