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신축다세대 매입임대 사망관련 대출승계불가 문제 혹시 아시는분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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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신축다세대 매입임대 사망관련 대출승계불가 문제 혹시 아시는분 있으실까요?
촐랑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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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16:37 조회 :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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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H가 소유중인 다세대 주택에서 LH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은상태에서 배우자(세대주)가 사망하고 남아 있는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나머지 한명의 배우자가 이 전세임차권에 대해 계약 변경 및 대출(은행)에 대해서 승계를 받을려고 하는중입니다.

LH는 전세임차권에 대한 계약승계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서로가 서류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장하여 대출에 대한 승계처리가 안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한번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현재 해당은행에 버팀목 전세자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대출에 대해서 승계처리가 서로가 서류를 우선적으로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원래 대출 프로세스는 5%의 보증금을 넣은 임대차계약서와 lh추천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lh채권양수양도를 통해서 진행을 해서 hug같은 보증료를 내지 않고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게 고인이 살아 계실때는 최고의 선택이였는데 문제는 대출승계를 진행할때는 문제가 발생이 되네요.

반환채권 양도방식 이것때메 승계가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방식이란?
-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예: SH공사)에게 임차보증금을 납부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채권이 발생하고, 주택도시기금은 그 채권을 양도받아 담보로 취득하고 버팀목전세대출 취급

일단 은행에서는 추천서랑 신규 계약서를 가져와야 승계처리를 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lh에서는 채권양도확인서 즉 이 채권(대출)에 대해서 해소를 했다는걸 먼저 가져와야 질권설정을 풀고 신규계약을 해주겠다는게 골자입니다.

잔여 배우자의 경우 신용이나 소액의 연금소득이 있어서 기대출도 없어서 심사할때 100%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차피 금액이 3600만이라서 아마 보증서끊는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자체만으로 대출이 나올거 같습니다. 신용에 문제가 전혀 없으니깐요.

다만 현재는 이렇게 서로가 각자 원하는 서류를 먼저 내놓으라고 하니 중간에 꼬여서 이저저도 못하는 상황이고 법률구조공단에 물어바도 잘 모르는 눈치입니다.

이거는 법률적인 채무승계부분이랑 부동산 지식이랑 은행에 대출에 관한 내규를 동시에 알아야 답을 할수 있는 부분인데 참...

혹시 이렇게 가족중에 사망했을시 매매한 주택 말고 전세대출에 대해서 원할하게 승계를 하신 케이스가 있으시다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자기 전액 상환은 힘든 상황이라서 참 갑갑하네요 유예기간은 3개월 준다고 하는데 그 안에 해결할 방법이 딱히 떠오르지 않아서요.

P/S : 결국 은행이 한발 양보하여 먼저 채권승계동의서를 작성해주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lh에서 명의변경을 통한 기존계약 유지를 해주는 방식으로 당일 하루 만에 lh와 은행이 동시에 진행해서 그사이에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하는 조건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배우자(예비차주)의 신용도, 연체, 기대출이 없고 건물또한 lh소유인 점, lh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라는 점이 주효했습니다. 다만 이 케이스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될거 같진 않습니다. 저도 굉장히 어렵게 허락을 받은 케이스가 은행입장에서는 저 찰나의 순간에 가압류,근저당이 들어오면 은행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 은행입장에서는 그 혹시나 하는 압박감이 장난이 아닌듯 합니다. 그래서 다 된다고는 말씀은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승계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되었고 상속관련 후속처리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부디 나이가 드신 부모님들은 어느정도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주시고 하면 참 자식입장에서 고마울거 같습니다.

혹시 저랑 비슷한 케이스의 경우 검색해보면서 답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누군가에게는 이 글이 도움이 될거 같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