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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관련 질문(부탁드립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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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배님들. 29살 직장인입니다.
2021년에 전세계약을 처음했고, 계약기간이 지나서, 재계약이 진행된 줄 알았는데, 정말 스트레스받는 일이 생겼네요..
대화 및 계약내용을 기재했습니다..(2022년 12월 전화를 제외하곤, 모두 녹취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6~70대 노부부이고, 집이 많아서 전세 관련 경험이 많은 듯하고, 법적으로 대응한다, 아들같아 챙겨줬더니.., 영업하는 사람이라 법 내용을 하나도 모른다 등 성격이 불같고, 언행에 있어 매너가 없으십니다.
다른 인신공격들은 감수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말이 마음에 걸리네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선배님 계신다면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자문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세계약 기간: 2021년3월11일~2023년3월10일
[연락]
2022.12 (임차인->임대인 남편)
임차인이 전화로 계약연장요구했으나,
임대인은 알아서 연락준다고 함.
2023.01.10 (임대인 남편->임차인)
임대인이 통화로 월세 3만원 제시함.
임차인은 이미 LH 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올리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 제안,
임대인은 해당 내용 확인 후 며칠 안으로 연락주기로 함.
2023.03.16 (임대인->임차인)
임대인이 문자,
1)재계약 날짜가 지났네요. 450만원 인상되었구요, 계약서 쓰는것은 가능한 시간을 알려주세요
2)계약 기간이 지났으니까 계좌번호 보내니 먼저 송금해주세요~
xx은행 xxx xxxxx xxx xxxxx입니다
2023.03.16 (임차인->임대인)
전화통화 내용
임차인: 제가 LH 대출을 받고 있기 때문에, LH로 계약금을 올릴 것입니다.
임대인: 불가능하다. 월세 아니면 재계약하기가 힘들다. 날짜가 지났는데 왜 준비를 안하고 있다가 갑자기 요구하느냐?
임차인: 저는 12월에 미리 연락드렸고, 1월 10일 통화에서 며칠 후 연락준다고하여 기다렸다.
임대인: 그때(2023.01.10통화)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깎아서 450으로 해준 것이다.(해당 내용 없음)
임차인: 해당 통화에서는 금액 말씀하신 적 없다.
임대인: (정적) 우리는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월세를 받는게 낫다. 하지만 전세금을 올리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5% 올리려는 것이다.
임차인: 저는 전세금에 대한 연락을 오늘 받은 것이다.
임대인: 그러면 계약기간도 지났으니까 바로 결정을 해야한다. 그렇다면 월세 5만원으로 올리겠다.
임차인: 5만원은 어떤 말씀이신가요?
임대인: 재계약해서 올리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다.
임차인: 3만원 말씀하셨고, 전세계약금은 오늘 말씀하셨다.
임대인: 3만원이라고 했다구요?
임차인: 제가 전화기록 확인 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인(남편): 누가 3만원이라고 했느냐
임차인: 통화기록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다.
임대인(남편): 무슨 이야기를 이랬다저랬다해요? 말도 안되는 소리하고 있네.
임차인: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임대인(남편): 그러면 법으로 조치해요?
임대인: 그냥 이사가라 그래, 재계약하지 말자그래
임대인(남편): 뭐가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하고, 누가 3만원 이야기했어요?
임차인: 전화 확인해보고 연락드..
(통화종료)
2023.03.16 (임차인->임대인 남편)
임차인: 전화 기록을 들었는데, 당시에 3만원이라고 얘기하셨다.
임대인(남편): 내가 3만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이..
임차인: 당신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구요, 사과를 먼저 해주세요(격한 표현과 고성에 대해).
임대인(남편): 법으로 가도 되요, 법으로 간다고.
임차인: 네, 법으로 하세요.
임대인(남편): 증거있다 그랬죠? 그 녹음을 나한테 보내세요. 내가 법을....
(통화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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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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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법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모르겠네요. 다들 법적으로 뭐뭐 한다라고들 하는데 법적대응 그렇게 쉬운게 아니에요 어차피 묵시적계약 진행중이고 임대인이 이거에 대해 올린다 어쩐다 주장하시는데 그냥 소송 걸라고 하세요. 그게 쉬운가
녹취록 잘 정리하시고 보관하시면 큰 어려움은 없으실듯 합니다 |
윤익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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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 LH법무사 자문을 받아보니, 임대인이 2개월 남았을 때, 전세금 인상에 대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묵시적계약갱신으로 볼 순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계약갱신청구를 했을 때, 임대인이 거절의사를 비추지 않았으므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
LH 측에서는 이미 대출기간이 연장되었고,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LH를 통한 추가 대출은 어렵고, LH가 관여하지 않는 계약으로 손해를 볼 때, 보호 받을 수 없다라고 하네요..
증거 잘 보관해야겠어요.. 무조건 갤럭시 쓰고 통화기록도 백업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셔틀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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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임차인께서는 잘못한거 하나 없으시고 급하실게 하나도 없어보이시니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편안하게 대응하시면 될듯 합니다 임대인이 내용증명서 보내고 해도 소송 건게 아니기 때문에 겁 먹으실 필요 없으시고요 3만원짜리 월세 얻기위해서 200만원 넘는 소송비용 감당할 사람 없습니다 걱정마셔요 |
여유넘치는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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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임대인의 주장인데 아무런 증거가 없네요. 심지어 임차인은 녹취가 있다는데 없다고 주장하시니...
세입자와의 대화는 문자나 통화녹취등 무조건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저는 임대인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