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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해 강제경매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피해자입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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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신축 빌라 전세 사기 피해자이며,
임차보증금반환소송 판결문, 집행문까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막 경매 대행 법인을 통해 강제 경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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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 2억 2천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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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1 : 2018년 7월 (최초 집주인)
확정 일자 1 : 201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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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2 : 2018년 8월 (신규 집주인)
확정 일자 2 : 2018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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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 2021년 4월 - 2억 2천 만원 (등기부 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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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 : 2022년 3월 - 30억 (등기부 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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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소송 진행 당시 약 100만원이던 인지송달료가 부족해 약 40만원만 지급했고,
"임차보증금 2억 2천만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명시적 일부 청구인 1억원의 지급을 구한다."
라고 명시된 판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경매를 진행해도,
나중에 제 3자가 전세집 낙찰을 받고 나서도 저는 별 문제없이 보증금 전액 2억 2천만원에서 사기꾼의 국세/당해세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받고 나갈 수 있을까요?
어떤 법조인은 해당 판결문은 강제 경매 진행 용도로만 사용하고 나중가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저는 어차피 배당금 + 보증금을 보장받고 나가면 된다고 하구요,
어떤 법조인은 판결문에 명시된 것이 일부 청구 (1억원) 이기 때문에 나중에 낙찰이 될 경우 나머지 1억 2천은 못받고 쫒겨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답답해서 여기에 여쭙습니다.
* 추가로, 해당 건은 전세 사기를 당한 것에 대한 내용 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제 질문의 요지는 결국,
지금 제가 처한 상황에서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경매시 과연 내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입니다.
보증금 2억 2천만원이며 감정가는 옆집과 그 옆옆집은 이미 진행을 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2억3천~2억5천 정도 되더라구요. 근데 다들 유찰이 되시더라구요.
당해세/국세는 먼저 경매를 진행하신 사기 피해자 분들의 답변을 참고했고 아마 100만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3년 4월 1일부터 법이 바뀌어 임차인이 당해세/국세보다 순위가 올라간다고 하네요.
1) 다시 처음부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2억 2천만원을 청구하여 진행해야 하는지,
- 이 경우에는 너무 억울하지만 다시 몇 백만원에 달하는 민사소송 비용과 시간이 똑같이 또 들겠네요.
2) 또는 이미 승소한 (1억짜리)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경매를 진행해도 되는지
- 이 경우에는 나중에 경매가 끝난 뒤 제 3자가 낙찰을 받는다고 가정하였을 시 제가 보증금 2억 2천만원 (또는 그 비슷한 금액) 을 다시 회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린겁니다. (판결문에 1억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 가능할까요?
위 1), 2) 중에서 어떤 루트를 택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아래는 개인정보만 가린 제 등기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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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미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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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보증금 2억 2천만원을 지급해야 하지만,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명시적 일부 청구인 1억원의 지급을 구한다." 라고 판결받은 사유가 있을까요? |
코끼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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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반환소송 당시에 인지송달료가 100만원 가까이 청구되길래..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민사 진행해준 법무법인에 문의했더니 그럼 일부 청구만 해보면 어떻겠냐고... 일부 청구만 해도 그 판결문과 집행문을 가지고 경매들어가는데에 문제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지요 ㅎㅎ.. 근데 이제와서 이런 리스크가 있을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반환소송때 알려주셨으면 좋았을텐데 ㅜㅜ 제 불찰이죠. |
+_익명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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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보증금이 2.2억이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를 벗어나구요,
들어온다고 해도 낙찰가의 50%범위안에서 세입자들끼리 노나먹기 해야하고 경우에 따라선 더 선순위 채권이 있을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HUG 30억도 감당못할거 같음 |
코끼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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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익명_+ 감사해요. 네 제가 소액임차인은 아니구요. 세입자들끼리 나눠먹기해야한다고 하셨는데 201호 세입자 저 혼자뿐이구요. 선순위채권이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지요? 허그30억을 감당못한다는게 무슨뜻인지요ㅜㅜ 경매넘어가면 제 보증금이 허그보다 먼저 변제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
+_익명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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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반 물권과달리 채권엔 순위가 없어요. 압류를 늦게하든 빨리하든 채권액비율로 안분배당합니다. 경매법인 아시는데가 있다고하시니 물어보시면 잘설명해줄겁니다 |
버미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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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보다는 가까운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시는 게 빠를 듯 합니다.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에서 매주 특정 요일에 무료 변호사 상담도 하니, 신청해서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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