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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유형 주택 그래프
질러맨
2023-03-20 08:44
조회 : 1434
2023031618550650033_1678960506_0924292201_20230317040718605.jpg (93.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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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등록안내
현재대책
문제점
정치인들과 국토부 법무부장관들이 나서서
법을 엄하고 대출을 까다롭게해서 선량한 임대인들 건물들도 새세입자를 받지못하게 함
거기사는 세입자들까지 경매로 내몰리고 있음
문제점2
다세대빌라 전세사기시 가장좋은 해결책은
경매로 해당세입자가 거주하는 빌라를 낙찰받은후
LH가 그빌라를 인수하며 매수대금으로
세입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것인데
관련 도움이 없거나 부실
문제점3
도표에서처럼 대부분 다세대등 구분등기된 건물에 맞게 대책을
내놔야하는데 엉뚱하게 사기가 거의 발생하지않는 다가구 3프로와 단독주택 1프로(다중주택으로 대부분의 원룸건물들)를 타겟으로 삼고 규제로 압박하고 때려잡고있음
개선책
경매인수지원팀을 꾸려서 사기당한 세입자가
손쉽게 경매낙찰후 lh로 매각하기 수월하도록 유도
사기범을 정밀타겟으로 명단공개하고
최고형으로 잡아넣고
사기범이 아닌 착한 임대인들은
전세반환보증대출 등에서 dsr같은 규제 예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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