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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관해 질문드려봅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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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궁금한사항이 있어 알아보다가 동일한 사례를 찾기 어려워..
비슷한 사례를 경험해보셨거나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 질문드려봅니다~
현재상황은..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 계약(2022.10.~2024.10.) 한 임차인이며,
최근 갑작스런 발령으로 집을 옮겨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통보후 3개월 이후에 퇴거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최대한 양해를 구했으나 세입자를 구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전세 시세보다 1억 정도 비싸게 살고 있으며, 저와 동일한 가격으로 내놓으셨네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전세보증금반황보증 가입 예정이고(현재 미가입), 3가지 정도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이와 같이(만기는 아니지만) 관련법에 따른 적법하게 중도 퇴거를 하더라도 보증을 받을수 있을까요?
2. 1번 상황에서 관련 절차 이행을 위해서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등을 보내려고 하는데,
보증가입 전 보낸서류도 HUG에서 나중에 인정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보증가입 후 내용증명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3. 내용증명 폐문부재 또는 수취거부일경우 내용증명은 효력이 없는건가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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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채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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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청구권 사용으로 갱신 계약시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을 안드셨는데, 이 문제는 허그에 직접 문의 하심이 가장 정확할듯 합니다. 참고로 허그는 전화 통화가 거의 안되니 방문 추천드립니다. |
드림씨어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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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요건이 계약기간이 1/2 이상 남았을경우 가능하다고 되어있어서 가능할줄알았는데..
안되는 부분도 고려해봐야 겠네요! 허그는 정말 전화 통화가 안되더라구요.. 민원을 남겨도 회신도 늦고ㅠㅠ 답변 감사드립니다!! |
한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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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갱신권 사용중 3개월전 통보로 나갈 수 있으므로 한달전 신청하면 보증보험으로 부터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 님이 보증금을 제날짜에 돌려받지 못할 경우 어떤 문제와 손해가 발생하는지 집주인에게 전화통화 등으로 통보하고 이를 녹음하거나 문자를 남겨야 합니다(문자는 집주인이 인지했다는 답변 필요) 이는 추후 보증금을 제날짜에 돌려받지 못한 손해를 청구하기 위한 사전 절차 입니다. 만약 전화통화나 문자대응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3. 내용증명을 받지 않거나 하면 공시송달을 요청해 두시면 됩니다. 공시송달을 해두면 2주후 상대가 받은것으로 간주 됩니다.
4. 전세가 1억이 하락했다면 매매가도 많이 하락했을거고 보증보험에서 받아줄지 확답을 해드릴 순 없습니다. 보증보험도 문제가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을 안들어주기도 합니다. |
드림씨어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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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에 대한 자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4번에서.. 집은 아파트이며 현재 전세시세가 3억 후반(저는 4억 후반에 계약) 매매 시세는 6억 초반입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그냥 평범한 분이고(업자거나 그런분 아님), 확정일자나 그런 계약부분에서 누락된건 없습니다 저는 가능할꺼라고는 생각되는데.. 보증보험가입이 불가능한부분도 고려해봐야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위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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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1번의 상황에 대해 제가 HUB 와 통화했을때는.. 제가 계약한게 2년이니까 그 중간에 나가게 되면 제가 계약을 못 지키고 나가는 일이라 HUB 에서는 못해준다고 했습니다.. ㅠ |
한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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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조금 다른 겁니다. 님은 2년계약을 다 안채운거니, 집주인은 2년계약기간안에 돌려줄 의무가 없는거고. 그러니 보증기관에서도 아직 계약이 유효한데 왜 돌려달라 하냐?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니 맘대로 중도해지는 안된다. 이거고요(집주인이 동의한거면 집주인이 돌려줄거고요) 즉 계약을 안지키는건 당신입니다. 이거고
윗분은 이미 2년계약 이후 갱신권사용으로 연장중인거고. 갱신권 사용한 연장계약은 세입자의 경우 계약만료전이라도 3개월전 통보만 하면 해지가 됩니다. 합법적인 종료인거죠. 그러니 집주인도 해지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거고 그게 안되면 합법적인 종료 1개월전 보증보험 신청하면 보증보험에서 내주게 됩니다. 님과 글쓴이는 다르다. |
위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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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갱신권 사용 했어요~그런데 보증보험은 2년 연장이 아니라 새로 하는게 더 이자가 싸다고 해서 새로 2년 가입했어요..
그런데 나갈일이 생겨서.. 지금 1월에 나간다고 얘기했는데 아직 새로운 세입자 못구해서 못나가고 있어요.. 제가 통화한 hug 직원분이 잘못 알려주신건지.. |
드림씨어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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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쌍 네 답변감사합니다! 궁금한게있어 좀 여쭤볼께요~ 그럼 임대인에게 1월에 나간다고 고지하셨으면 나갈수 있는 권리가 생기신거 같은데, 보증보험 청구는 하신건가요? 신청했는데 심사에서 답변받으신건가요?? |
위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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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씨어터1 hug 콜센터에 전화해서 1월에 나간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했으나 세입자를 못구해서 못나가고있다.이럴때 보증보험 신청 가능한가요? 하고 문의했습니다. 답변은 제가 계약 중도에 나가는거라 안된다...하고 받았구요 ㅜ 심사에 넣은건 아니고 콜센타 답변이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