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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평 땅에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세금문제 때문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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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 주택 부속토지의 판단은 공부상 면적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토지의 이용실태가 해당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확인된다면 “현황부과” 원칙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나. 만약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지방세법에서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하게 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 다만, 국세 등 다른 개별법령에서는 주택 부속토지의 면적을 달리 규정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만약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지방세법에서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하게 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 다만, 국세 등 다른 개별법령에서는 주택 부속토지의 면적을 달리 규정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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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가답변에서 공부상 면적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이거 뜻이 40평 짓고 나머지는 나무 심고 차고 하고 채소심고
이렇게 활용을 하라는 말이 맞나요 그냥 잡초밭으로 놔두면 안되고 무슨뜻인지 알려주세요
질문2. 나답변에 국세등 다른 개별 법령에서는 부속토지 면적 달리한다고 하는데 이 국세와 다른 개별법령에서의 부속토지 인정은 어디서 알아보면 되나요 종부세와 나중에 주택 양도세땜에 건축전에 확인좀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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