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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보면 세수가 모자르면 다주택 자가 집을사야한다는데 맞는말인가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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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체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세금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도 사실 가늠이 안되구요
그래서 대충 찾아봐도
관세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에너지세
여기까지가 국세이고
취득세
등롤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역지원시설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게 지방세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중 집사는것은 수많은 취득세중... 부동산 취득세일것이고요
피크일떄가 17만건정도되는거같고 지금은 5만건 정도되는거같은데 1/3 으로 떨어지기는했네요
그런데 세수가 모자르다라..... 전체 세금에 주택 거래로 나오는 세금이 전체세금의 몇 %나 될가요?
그냥 평균 아주 높게 잡아서 7억이라고 잡고요 (이것도 말도 안되게 높게잡은거죠.... 전체거래가 아파트도 아닐것이고 지방은 5억미만도 흔하고요
심지어 빌라는 1억 미만도 많을것이고 비율로봤을때는 거래중 1/3 은 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원룸등으로 봣을땐 평균가격 엄청 높게잡은거지요....)
1% 미만의 아주 비싼 아파트는 세금을 많이 낼것이기에 그냥 아주 아주 높게 잡아봤습니다
참고로 평균가를 5억으로만 잡아도 취득세는 650만원이 되더군요....
7억 기준 취득세는 건당 1500만원 총 겨래수 대략 15만건
2조 2천 500억이네요 진짜 큰 금액이기는 하네요....
1/3 토막나면 7500억 이구요 ...
대략 1조 5천억이 세금중이 날아가는거네요.... 적고 보니 진짜 엄청 큰돈이기는하군요......
그런데 제가 평균 거래금액을 너무 높게 잡아 저렇게된것이지 실제로는 훨씬 작은 금액이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지출예산이 600조라네요..... 1조 5천억 이 작다는건 아니지만.... 1조 5천억은 지출 예산 전체의 0.25%네요
제가 봣을때 모자른 세수를 위해서 다주택자가 집을 사야 한다가 아니라
줄줄이 세어나가는 세금을 잘 잡는게 더 빠른 방법인거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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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국세 수입 512조, 지방세 수입 112조
이중 취득세 수입 33.7조요
22년은 20조 미만나오겠죠 10조이상 감소햇을겁니다 |
응애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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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좋은정보 말씀해주셨지만 취득세라는것이 많지않나요?
찾아보니 이렇다고 하네요
"부동산뿐 아니라 자동차 골프회원권 콘도회원 등 자산분류되는 모든 유 무형 재산 " 이라네요
위에도 적었지만 수많은 취득세중 하나일뿐이죠 부동산 취득세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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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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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러네요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 취득세 27.9조원입니다 기타가 6조 조금안되네요
국세는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순위일거고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일겁니다.
취득세 중과규정은 풀긴하겠죠. 세수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시기의 문제지 현행 세율을 고집하긴 어려울겁니다.
출처는 이거 보심됩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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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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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재산세(종부세)가 어마무시하죠
집을 살 때 드는 여러 부대비용이 경제 순환을 하게 하고 돈이 돌죠 관련 업계들이 내는 세금(부가세, 소득세 등)이 또 들어오겠고요
집이라 생소하게 느껴진다면 쉽게 말해 자동차가 안 팔리는 경우와 이미 갖고있는 사람들이 2-3대씩 더 사서 많이 팔리는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차가 많이 팔리면 덩달아 틴팅 블박 및 기타 관련 업계에도 도움이 되겠죠 기름도 더 팔리고 세수가 늘어나는..
그렇다면 세수가 모자르면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사야지 왜 다주택자를 들먹이느냐? 부동산 시장에서 사람들은 크게 3부류로 나뉩니다 애초에 집을 살 생각 없는 부류 / 실거주 / 다주택자 집 살 생각 없는 사람(or and 돈 없는 사람)은 때려죽여도 돈이 넘쳐나도 집을 안 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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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재산세 합해봐야 한 20조 나올겁니다. 줄어봐야 10조수준이고, 600조 예산중에 그리 크지 않은 비중이죠. 즉, 세수가 모자라서 손대지 않으면 안될 수준의 비중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건 정치적인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국힘 정당 성격상 풀어는 주겠지만, 빨라봐야 총선 이후가 될겁니다. 총선 결과에 따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