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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알아보다가 이상한점이 있어서요 2
알빈주니어 2023-04-02 04:02   조회 : 1071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거주중이며 500/48입니다

 

국민임대 서류제출로인해 확정일자가 

나와있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데

제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없어서

(전입신고를 집주인이함)

대법원등기소에서 확인해보니 

확정일자는 받았는데 

보증금 300에 42로 되어있네요

제가 가진 계약서랑 금액이 차이가 큰데

뭔가 느낌이 쎄한데 확정일자나 보증금

돌려받을때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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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나보네요,

보증금 적게 줄려고 그런건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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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또한-지나가리라 다른의견 0 추천 0
전입신고를 왜 임대인이 한 건지부터가 이상한 것 같은데...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재계약으로 인한 보증금의 변동(증액) 시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도록 하고 있잖아요.

자세한 법률 부분은 더 알아보셔야겠지만... 문제가 되려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증금 차액 200이 큰돈이라면 큰돈이지만 또 이런 문제를 일으킬만큼 금액이 큰 건 아니어서 좀 이상하긴 한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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