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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옳았다..헌재 "투기지구 고가아파트 주담대 금지 정당" 59
벙버러벙 2023-04-02 12:50   조회 : 2512
문정부부동산헌재.png (85.6 KB)

  • 文정부가 옳았다…헌재 "투기지구 고가아파트 주담대 금지 정당"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정부의 규제 조치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일부를 대상으로 한 위헌 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https://n.news.naver.com/article/42...

 

 

20230402124900_BGsQSgMzgY.png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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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59
에헤라디여어
| 다른의견5
판사 경력 1도 없는 좌파단체 활동이력으로 도배한 사람이 헌법재판관인 세상 ㅋㅋ 퍽이나 제대로된 판결이 나오겠습니다.
41_Dirk_Nowitzki 다른의견 2 추천 5

5:4 로 기각 됐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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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1채는진리 다른의견 0 추천 0

늘 그렇듯 5대4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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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버린 다른의견 1 추천 2

읍읍판사넘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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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이와돌식이 다른의견 0 추천 0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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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포르퐁 다른의견 0 추천 2

헌재가 옳고 그른거 판결하는 기관이군요 ㅋ

 

최소성과 균형성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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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실전이다 다른의견 1 추천 0
그럼 헌재가 뭘 하는 기관인가요?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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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hoho 다른의견 0 추천 0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관습헌법이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한, 수도 이전을 위하여는 헌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2004)

 

이 것이 있는 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말하기 창피합니다.

법의 정당성을 따질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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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1 추천 5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정해놓고도 

적용장소가 한정됐으니 괜찮다는 판결이 가능하군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와 같은 말이 떠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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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스러운 다른의견 0 추천 1

지도 보세요  옆에 자리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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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다른의견 1 추천 1

그 공간에 인구의 50% 이상이 살아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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