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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계갱신후 보증금반환권 행사후 3개월 지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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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하기임대인이 보증금 지급대신 보증금에 대한 이자 등 물어 주는 경우 처음 2년의 기간은 의미가 없어지나요?
예를 들어 갱신 계약 기간이 24년 3월인데
보증금반환 행사로 23년 2월부터 이자를 물어주면
원래의 계약갱신기간인 24년 3월에 계약이 만료되는게 아니고 계속 이자를 지급하거나 협의 등을 하면 되는 건가요?
24년 3월의 기존 만료 기간은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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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2월에 어떤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차임증감청구권의 행사는 계약기간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다만 차임증감청구권의 행사나 단순 차임 변경의 합의가 아닌 종래계약의 해지+새로운 계약의 창설이 합의되었다면 새로운 계약 시점부터 2년간 임대차기간이 인정되겠습니다.
계약서를 잘 읽어보세요. 계약서 안썼으면 당사자간에 오간 의사소통이 중요하고, 분쟁이 있는 경우 판사님이 증거로 증명되는 계약서, 의사소통 등을 참고하여 판단해 주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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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작년 2월에 계갱권 했구요 11월에 전세권 해지 요구하고 전세나 매도가 않되서 임차인과의 합의로 2월부터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애서 원래 갱신 계약 기간인 24년 3월은 의미가 없는 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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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보실 때 그 부분 명확히 하셨어야 했던 부분입니다만 불명확해 보이네요.
쉬운 방법으로는 지금 다시 명확한 합의 (종료일정 관련)를 하는 방법이 있고 어려운 방법으로는 소송 등을 통해 글쓴이가 원하는 종료일정을 관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려운 방법 하시려면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잠실에살어리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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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대한 별도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24년 3월 만료 기간까지 이자 받으시면 되고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24년 3월 까지 반환을 못할경우 다시한번 이자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할듯 합니다.
이자라도 비싸게 받아야 집주인이 부담이 되어서 보증금 반환을 서두를겁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