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 부동산포럼 ▼▲
  • 부동산포럼
  • 법률상담
  • 이사상담
  • 인테리어
  • 대출상담

임차인이 악질적으로 뻗대면 6
 그레이오거 2023-04-10 10:52   조회 : 1102

아는 분 현재 진행중인 사연입니다.

은퇴 노부부인데 장기전세를 하나 주고 있습니다. 근데 세입자가 금번 계약 끝나면 나가고 싶다고 했다네요. 여기까지는 평범한 사연입니다만...

집을 안보여줍니다. 당연히 후임 세입자를 못구하죠. 그런 상황에서 주기적으로 당일날 보증금 꼭 달라고 문자는 온다네요.

심지어 집주인이 하도 답답해서 부동산 통해 연락하고 찾아갔는데도 문을 안열어줬다네요. 아픈사람 있다고 보여줄 의무 없다고만 앵무새처럼 반복.

그러다 부동산에서 알려주는데... 문 밖에서 이야기하다 살짝 집 안을 본 적이 있었는데 누굴 소개시켜주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엉망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못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올수리 포함해 최악의 상황 대비하셔야 할 것 같다고 그랬다더군요.

아시다시피 법대로를 외치면 이 상황에서 집주인이 머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라면 빡친 자식들이 등판하니 돈 금방 다 마련되었다네요. 거기에 며느리가 변호사라 그쪽 통해서 비용 상관없이 줄 수 있는 모든 빅엿을 주겠다고 길길이 날뛰는 판이라... 오히려 노부부가 말리고 있더군요. 아픈사람 있는 집에 그러는거 아니라고;;

권리라는건 상호 동등해야죠. 한국 법은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유리한게 문제입니다. 그나마 좋은게 좋은거라... 집보여주기 협조하고 대신 계약금 먼저 빼주기 등으로 매끄럽게 흘러 갈 수 있습니다만 한 쪽이 일방적으로 뻗댈 때가 문제입니다. 상대에게도 대응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0 추천하기 다른의견 0 |
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6
옵티미스틱 다른의견 0 추천 0

그래서 전세가 없어져야함... 주택도 전부 월세화 되고 상가처럼 올철거 상태로 월세 놓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대구제비 다른의견 0 추천 0
약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법으로 갑질하려는 사람들이 있죠

얼마전에도 그런사람 있던데 집주인이 거주할꺼라고 계갱권 거부했는데, 6개월째 공실이라고, 이거 엿 어떻게 먹이냐고 물어보는 사람,  6개월째 들여다보고 있다는게 더 소름임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뭐가문제야 다른의견 0 추천 0
변호사 며느리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몽고메리 다른의견 0 추천 0
변호사 며느리 부럽네요...

남일이 아닐 것 같아서..;;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 비회원 *] 다른의견 0 추천 0
젊은 사람들은 원래 법대로 하거나 핏대 잘세움 ㄷㄷㄷ

나이든 사람들은 왠만하면 넘어감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송해손잡고 다른의견 0 추천 0
이번에 관리비 인상 꼼수 쓰는 거 막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저런 편법이 생기는 이유가 비정상적인 임대차보호법 때문이죠. 임차인 쪽으로 편향된 임대차보호법도 개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주택 임대차보호법보다 훨씬 악법이 상가 임대차보호법임)
| 덧글 점아이콘
  1. 댓글주소복사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