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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질문드려도 될까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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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에서는 매번 좋은 정보로 살림살이에 보탬이 많이 되고 있네요 ㅎㅎ
다름이 아니고 저는 2021년 10월초에 현 집에 전세들어 살고 있구요.
현 시점이 만 2년되기 6개월 전인데, 집주인이 연락와서는 집을 판다고 하네요.
그런데 현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되는지요?
인터넷에서 알아 본 바로는 지금 집주인과의 계약이 그대로 새로운 집주인에게 넘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새 집주인에게도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만일 새로운 집 주인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집을 비워줘야하겠지만요...
2.6억에 전세 계약하고 현 시세가 2억인데... 2년내에 저희 지역이 분양 아파트 입주물량이 어마무시해서 시세 더 떨어지기전에 현 집주인이 팔려고 하나보네요.
그리고 저도 2025년 3월 경, 분양 아파트 입주라... 재계약 후 1년 5개월을 살아야하는 입장이라서 난처한 상황이네요^^:;
(제일 베스트는 이 집에서 입주 전까지 사는 것이지요^^)
새로운집에 2년 계약을 해버리면... 입주하는 아파트 잔금 치르기가 너무 빠듯할 것 같아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이 분야에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적선 베푼다 생각하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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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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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집 주인이 들어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새 집 주인이 기존 계약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기 때문에 갱신권이 유지되지 않을까요? 아래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있네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불경기에 거주하지 않고 투자를 목적으로 매매할 가능성은 낮고 매매를 한다면 매수자가 거의 실거주 한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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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kimi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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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정책 풀이집을 봤을때는 지금 현 집주인에게 갱신권 쓴다고하면, 이 갱신권의 효력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새 집주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이해가 되네요. 이런 정책 풀이집이 있는지도 몰랐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
에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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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요구권을 accept해야하는 의무도 승계되는 건 맞습니다. 더불어 매수인의 실거주 갱신거절권도 유효하게 승계돼서 매수인이 실거주한다고 갱신거절하면 유효하게 거절된다는 게 최근 판례입니다.
윗분 말씀대로 실거주 매수인에게 매도가 되거나, 아니면 매도에 실패하거나... 이럴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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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kimi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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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연락와서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2년 계약하면 무조건 2년 다채워야된다고 계속 우기네요.. 하루종일 힘들게 해서 진이 다 빠지네요 ㅎㅎ 하루 마무리 잘 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