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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으로인한 묵시적 갱신의 무효 가능성 여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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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경
임대차 계약 : 21. 6월
임대차 만기 : 23. 6월
임대차 기간동안 임대인과의 소통은 없었음
과거시세 2천만원 / 현재시세 3천만원
임대인 연락온날 : 임대차 만기 1달 보름 전
임대인 요청사항 : 년세 최소 5% 올려서 재계약 (주택차임청구권 행사 말함)
임차인 희망사항 : 1년 초과 ~ 2년 미만 기간 중 퇴거예정(추가갱신권 사용 않할예정)
임대인 주장
임대차 계약시 특약조건이 아래와 같이 존재하며,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재계약 요구
특약
1. 재계약 또는 기한만료전 이사시 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고지, 퇴실 결정시 집을 보여주는데 협조한다
2. 기간연장시 갱신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임차인 주장
만료 2~6개월 사이에 임대인측에서 계약조건변경관련 연락이 왔다면 확인하고 대응하였을것
1달 보름 남은 현 시점에서는 묵시적 갱신요건 성립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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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에서는 임대인, 임차인 각자 입장에서 유리한 주장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임대인 : 임차인이 퇴거 or 지속거주시 +@금액과, 갱신계약청구 사용 희망
임차인 : 묵시적갱신을 통한 기존계약 유지 및 미래의 자유로운 퇴거를 희망
묵시적갱신 성립여부
특약조건이 임대차보호법 10조에 따른 위반된 약정인지 여부(임차인에게 불리한지 조건 인지?)
이 두가지가 이야기를 풀어나갈 방법인것 같은데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께 여쭤봅니다
시간되시면 답변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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