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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세 임차인 이주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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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계약이 이제 곧 만료 예정인데요, 만료일에
보증금을 받고 다음날 나가도 되는지 문의를
해왔네요. 이 경우에 정말 만에 하나 임차인이
그 이후의 기간에도 안 나가게 될 경우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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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go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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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다 뺀거 보고 보증금 주셔야 합니다.
만일 보증금 받고 눌러앉으면 소송을 통해 법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경우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각자도생무정부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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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권한이 없는 임차인이라도
합법적으로 내보내려면 법원의 판결과 명도과정이 필요합니다 함부로 들어가다간 주거침입으로 형사처벌이 되거든요 집을 비워주니 마니는 민사라 별 힘이 없고요 악독한 세입자들은 손해보는것도 없으면서 나가줄테니 이사비 내라고 해서 계산해보면 명도비용보다 싸서 내주는 경우도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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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바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