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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종료후 생활마모 판단기준 10
해탈한토끼 2023-04-19 23:49   조회 : 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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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2년 2개월 월세 살고 나오면서

 

임대인께서 사진과 같은 부분들에 대해 원복 및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위 사진외에도 다른 사항들도 요구 했는데

 

다행히 입주 전 찍어 놓은 사진으로 원래 상태라는 것을 

 

입증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보증금은 받았고 현재 장기수선충당금을

 

볼모로 금액을 차감하고 주겠다고 하네요?

 

아마 호구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 내용증명을 시작으로

 

법적 대응까지 하려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당연히 생활마모는 인정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정상적인 생활마모라고 판단되는데 

 

부포님들의 의견과 대응했던 경험 문의 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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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10
bch9000000 다른의견 0 추천 0
생활 마모고 파손이고 원래 줘야할 돈 에서 제하고 준다는건 말이 안되죠. 시시비비는 민사소송을 걸라고 하시고 돈 돌려받지 못하면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로 가세요. 그리고 사진상 보니 저정도도 훼손 안되고 나가는 세입자가 얼마나 된다고....스트레스 받기 싫으시면 적절한 금액선에서 합의를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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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또하네 다른의견 0 추천 1
저게 일반적인 생활마모인가싶네요

마모가 아니라 훼손에 가까운 상처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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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리두바쿠 다른의견 0 추천 0
찍힘 , 긇힘 등은 마모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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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장곰팅 다른의견 0 추천 0
벽지 찢어짐. 시트지 찍힘은 마모가 아니라 파손범주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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랄랄라라랄 다른의견 0 추천 0
아무리봐도 이사하다 혹은 짐 옮기다 

부주의로 훼손한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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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버곰퉁 다른의견 0 추천 0
마모는 아니고. 파손된듯요.. 저거 본인이 직접가서 수리하면 얼마 안나올듯한데.. 한번 알아보세요... 문틀 찍힌건

나무뻐터라고 하나 메꾸미 같은걸로 비스무리 메꾸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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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MAN 다른의견 0 추천 0
찢어짐=생활마모 아님

긁힘=생활마모 아님

커피, 양념, 똥오줌 등이 벽지에 묻어서 생긴얼룩=생활마모 아님

시간이 지나서 생긴 자연스런 변색=마모임.

 

랜트카 빌릴때 찌그러지거나 기스나면 보상하죠? 그런거랑 같다고 생각하심 됩니다.

물론 원칙과는 별개로 집주인이 사사로운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감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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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에살어리랏다 다른의견 0 추천 0
사진의 상황을 봐서는 생활마모로 보기엔 좀 힘들것 같고요.

 

벽지의 경우 같은 제품 구해서 한폭만 교체해두는것도 방법이고요.

 

문틀은 복원용 크레파스로 잘 덧칠하면 될듯 하고요.

 

냉장고 옆 흰색 페인트는 그부분만 덧칠하면 표가 나니 위아래쪽 다 칠하면 될듯 합니다.

 

비용계산하면 5만원 정도면 충분하게 보이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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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소리 다른의견 0 추천 0

빛바램 등이 통상적인 손모로 보구요, 사진은 훼손이에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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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탤런 다른의견 0 추천 0

변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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