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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전세사기인가요? 7
내몸사용설명 2023-04-25 09:41   조회 : 1643

  • [단독] 공인중개사 300명 거느린 ‘구리 빌라왕’…악성임대인 또 터졌다
  • 오늘(24일) 국회에 나온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부디, 남 일처럼 보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당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kbs가 데이터로 예측하고, 경찰이 추가로 분석
https://n.news.naver.com/article/05...

 

 

뉴스만 봐서는 역전세인데

임대인이 세금체납.

 

이걸로만 봐서는 단순 역전세 사건 아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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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기 코멘트작성 코멘트7
+_익명_+ 다른의견 0 추천 1
형사에서 사기죄는 처음부터 자력도 없는데 기망할 의도가 있었냐를 보는데

 

이게 입증이 쉽지는 않음.

 

민사 채권채무사건도 대부분 사기의 정황이 있지만, 

 

어지간해선 사기죄 성립이 안됨.

 

하다보니 어려워졌다 라고 대부분 시나리오를 만들고 꾸며대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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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복이 다른의견 0 추천 0
빌라왕사건도 세금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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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릿커튼 다른의견 1 추천 1
역전세라고 하면 부동산경기에 악영향을 주니까 전세사기라고 묶는듯합니다. 지금 전세가가 하락해서 터지는 문제를 마치 본질은 흐리고 사기꾼 또는 피해자탓을 하고 있죠 코미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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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해 다른의견 0 추천 0
그냥 사기라고 하는게 자극적이고 여론몰이 하기 좋아서 그런거에요.

이것만큼 여론 조회수 빨아먹는 아이템이 드문대 물 들어왔을때 노 저어야지요.

시간 지나 관심 없어지면 법원에서 저건 사기 아니라고 판결할겁니다.

항상 그랬어요. 이슈가 생길때는 당장 감방집어 넣고 때려 죽일듯이 하면서 시간 지나 판결 나온거 보면

무죄 나오거나 아니면 집행유에 이렇게 지나가고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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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why 다른의견 0 추천 0
그러게요 처음부터 노숙자명의로 매입하면 전세사기 맞는데 빌라왕 이런건 사기라고 부르면 좀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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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포르퐁 다른의견 0 추천 0

내 돈 손해보면 사기임 하지만 법으로는 대부분 사기아닌 단순 금전거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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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러맨 다른의견 0 추천 0

기사내용에 방송사 나쁜임대인 176명 명단에

있다고 하네요

기존 전세사기조직과 같은 건물내 빌라를 같이 샀다거나 하면 의심명단에 적어놨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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