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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선변제 6
실거주1채는진리 2023-04-25 11:37   조회 : 1086

  • [속보] 행안위,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先변제’ 지방세법 통과
  • 27일 본회의 의결 전망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보다 전세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
https://n.news.naver.com/article/36...

 

 이건 아닌거 같은데 피해자들 생각하면 강하게 쓰기도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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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이 무조건 선변제가 아니고

채권의 우선순위에서 최우선 변제순위가

국세 지방세 체납징수금이라서

나랏돈만 후순위로 받겠다는 겁니다.

 

사인간의 채권관계에 대한 선변제가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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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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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미스틱 다른의견 0 추천 0
사인간의 거래에서 채무 불이행 나온 사항을 국가가 세금을 안받는게 더 웃긴거 아닌가요? 세금 부터 받고 지들 문제는 지들이 알아서 해야지....... 저거 나중에 고액체납 관련 모럴해저드 문제 터진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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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n 다른의견 0 추천 0
 모든 정책이 완벽할 수는 없죠.


 사실 사인간의 문제긴 하지만 대규모로 발생했고, 추가적인 여파가 예상되는 만큼 완화 정책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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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fsd 다른의견 0 추천 0

세금 좀 덜 걷겠다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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휼긍 다른의견 0 추천 0

이거선례나오면

악용할나쁜사람들 나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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