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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전세대출 국가보증이 과연 사라질 수 있을까요? 3
 그레이오거 2023-04-26 11:36   조회 : 662

합리성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맞는 말이지만... 애초에 저건 정책이 아닌 복지입니다.

사실 합리적인 관점으로 보면 다수의 복지는 없어져야 할 이유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지요. 전세대출이라고 뭐 다를까요. 어떤 이유가 나오더라도,

'그래서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불태울 셈이냐 이 못된 기득권 적폐XX야!'

한 문장이면 다 말짱도루묵 될거라 봅니다. 실제로 없이 독립한 저소득 청년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복지가 저것이기도 하고요.
 
국민 다수가 채권 회수율 100%를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정의라고 믿고 있습니다. 평등선거를 기초로 한 이상 사실상 불가능한 미션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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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러맨 다른의견 0 추천 0

중기청  버팀목 등등을 오히려

더 늘려야죠. 

가뜩이나  원룸고시원하숙 월세가 

80만원 넘어 100만원도 하는데

 

지금 학생들과 사회초년생들은 먹을것마저 줄이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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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주60시간 하려다가 지지율 폭락 얻어맞았는데  저 복지전세대출에 손대면  결과가 참 알만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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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놀도 다른의견 0 추천 1

전세보증보험은 무조건 빵꾸나고 

빵꾸난 것은 재정으로 메꾸겠죠. 

그래서 재정준칙도 없는 이 나라에서 

통화량 증가를 일정 % 이하로 

막을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m2가 9년에서 10년 사이에 더블링이 

무조건 되는데 리스크 헷지는 

뭘로 할런지. 

흑사병으로 인구가 급감할 유럽에서 

부동산 가격이 인구만큼 내렸었는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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